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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 관리방안

등록일: 
2014.12.09
조회수: 
4938
권호: 
발행일: 
2014-12-08
저자: 
김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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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01년 71㎍/㎥에서 2012년 41㎍/㎥으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세계도시 경쟁력을 진단하는 환경지표의 주요 평가항목인 미세먼지 수준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여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대기오염의 시민건강 위해성 논의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유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따라서 서울의 ‘숨 쉬는 도시’ 만들기 전략을 바탕으로 시민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초미세먼지 관리대책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환경복지 정책은 초미세먼지 대응에서 출발

선진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미세먼지의 저감정책 추진과 함께 초미세먼지(PM2.5), 질소산화물(NOx)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미세먼지 이외에 PM2.5 및 NOx 배출비중이 큰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맞춤형 선택과 집중 전략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시 초미세먼지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 건강피해영향 저감을 위한 실천적 해법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초미세먼지 관리체계의 정립으로 생활공감형 시민 환경복지의 증진이 필요

시민이 행복한 서울은 건강도시의 실현과 직결된다. 특히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민 건강 피해영향을 고려하면 초미세먼지(PM2.5) 관리는 더욱 그러하다. 세계도시 서울의 환경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달성의 기본조건인 배출원 확인 및 인벤토리 구축, 측정 모니터링, 확산모델링, 인체건강 위해성 조사, 저감대책 수립 등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시민건강 위해성에 기반을 둔 초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모색

서울시의 초미세먼지(PM2.5) 20%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 건강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PM2.5 배출원을 확인하고, 시·공간적 배출통계를 작성하여 배출량 감축 목표 관리의 사전대응을 유도한다. 둘째, 고농도 PM2.5 형성과정의 모니터링과 단계별 적정 예·경보 기준을 설정하여 건강 예방정보 등을 제공한다. 셋째, 동북아 대기질 개선 협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대도시 대기환경 개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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