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병설 고령자용 서비스 주택 정비사업 시범 실시 (도쿄都)
등록일:
2014.11.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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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都는 ‘고령자용 서비스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고령자가 다양한 세대의 거주자와 교류를 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일반주택 병설 형태의 고령자용 서비스 주택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고령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고령자의 다양한 가치관과 젊은 사람과는 다른 신체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의 생활 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의 정비가 필요함.
- 고령자용 서비스 주택’은 2011년 10월부터 시작된 제도로서,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설(배리어프리 시스템, 화장실 및 부엌 등에 고령자용 난간 등) 및 서비스(상담 및 간호 서비스)의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임.
- 고령자용 서비스 주택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에 따른 건설비 보조,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세제혜택 등을 받게 됨.
- 최근 민간 사업자 등에 의해 기존의 ‘고령자용 서비스 주택’을 고령자가 다양한 세대의 거주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의 주택으로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삶에 기여를 함.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도쿄都도 ‘고령자용 서비스 주택’에 일반주택을 함께 건설하여 다양한 세대의 거주자가 자연스러운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정비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그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함.
- 도쿄都는 이 시범사업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반 주택을 포함한 고령자용 서비스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을 공모하고, 현실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10월 27일 3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음. 제1기에 선정된 사업자와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편, 본 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는 도쿄都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됨.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topics/h26/topi039.html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topics/h26/pdf/topi039/topi039_1.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