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문제는 빅토리아(Victoria)州의 최대 지역사회 현안 중의 하나임. 2013년 통계에 의하면, 1년동안 44명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했으며, 가정폭력이 주정부 전체 범죄의 42%를 차지하고 있음. 2009년 한 해에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지출이 무려 34억 호주 달러(약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주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가정폭력 대응 실행 계획”(Victoria's Action Plan to Address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Everyone has a responsibility to act 2012-2015, 이하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음. ‘실행 계획’의 시행으로 주정부는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Our Watch)’라는 비영리 기구를 설치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시민 의식 개혁, 가정폭력 방지 운동, 그리고 피해자 보호 활동 등을 위임해 왔고, 학제적 접근에 기반한 지원 센터(Multi-disciplinary Centre)를 설립하여 경찰, 성폭력 전문가 및 아동 보호 복지사가 협력하여 가정 폭력 사례에 종합적으로 대처해 왔음.

• 또 가정 폭력을 전담하는 경찰팀(Family Violence Response Units) 인력을 증원함과 동시에 다양한 법적 개선 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왔음.

- 주정부는 ‘실행 계획’을 통해 확립된 기구와 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도입하여 가정 폭력 방지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함.

• 즉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종식”(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이하 ‘가정폭력 종식’)이라는 추가적인 5개년 개입 정책을 도입하여 ‘실행 계획’에 탄력을 제공하고 가시적인 정책 효과를 산출하도록 돕고자 함.

- 1억 5천만 호주달러(약 1천 5백억 원)가 투입될 ‘가정폭력 종식’ 정책은 크게 1) 가정폭력 예방, 2) 피해자 안전, 3) 가해자 책임성, 4)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의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각 분야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아래와 같음.

• 가정폭력 예방 :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와 공동으로 범 주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및 행동 변화를 가져옴. 가정폭력 캠페인은 도로안전 및 금연 캠페인이 지속적인 노력 끝에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이루어낸 것처럼 장기적으로 진행될 계획임. 인식 변화 캠페인은 지역사회, 학교, 직장 및 스포츠클럽 등 사회의 다양한 조직에서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계를 재생산하는 문화 및 규범이 있음에 주목하고, 각 조직에 적합한 인식 변화 프로그램들을 마련함.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양성 평등에 기반한 교과과정(Respectful Relationships Education)을 도입해 학생들로 하여금 양성평등적인 학교환경과 문화를 배우게 하며,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는 성(性)차별적인 행위나 관행에 직원이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Bystanders Programs)을 시행함.

• 피해자 안전 : 다학제적 지원 센터를 추가로 설립하여 전문적인 가정폭력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며, 피해자들에게 안전한 숙소를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함. 새로운 숙소로 이동된 학생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교사를 숙소에 파견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outreach teachers) 시범사업을 실시함.

• 가해자 책임성 : 가정폭력 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해자에게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위성위치확인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GPS monitoring)을 실시함.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폭력 전담 법정 직원(specialised family violence court staff)을 배치하며,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접촉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기실을 마련함. 수감, 가석방 혹은 지역사회 봉사명령을 받고 있는 가해자들에게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인식 전환 및 기술 교육 등을 제공함.

•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 가정폭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주지사가 직접 주관하는 가정폭력 예방 위원회(Ministerial Council for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를 설립하여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의 성과를 모니터링함. 또한, 법원, 경찰 및 교정 서비스 기구들 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 간 협조 체제를 강화함.

- '가정폭력 실행 계획’과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종식’은 각각 아래 링크들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음

(http://www.dhs.vic.gov.au/__data/assets/pdf_file/0009/736056/preventing_..., http://www.dhs.vic.gov.au/__data/assets/pdf_file/0005/900743/Ending-viol...).

http://www.premier.vic.gov.au/media-centre/media-releases/11277-recor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