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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

등록일: 
2014.10.15
조회수: 
3545
저자: 
최 봉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152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3-PR-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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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561.78 KB)
PDF icon 원본 (1.38 MB)

최저임금제는 시행 이후 근로자의 최저임금 하한선 설정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정작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현재의 최저임금은 1인가구 월 가계지출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생계조차 어렵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임금은 최저수준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영국·미국·뉴질랜드·캐나다 등 영국식 자유주의 모델을 따르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제가 적극 도입되고 있으며 실행에 따른 성과분석 연구결과 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충분한 검토, 적절한 근거자료 및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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