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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거지정비사업의 합리적인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등록일: 
2014.09.25
조회수: 
3297
저자: 
맹다미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191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4-P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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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389.44 KB)
PDF icon 요약 (850.45 KB)
PDF icon 원본 (4.47 MB)

주거지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성시가지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주요한 수단임. 또한 민간부문의 주도적인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시설과 재개발임대주택을 양적으로 확충해왔음

저성장,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해 주거지정비사업은 정체되고 이로 인해 정비사업에 의해 확보되었던 공공시설과 재개발임대주택의 공급에 한계가 발생하게 됨

삶의 질 향상으로 공공시설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공급자 중심의 양적 확보에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으로 변화가 필요함

이 연구는 서울시 주거지정비사업의 대표적인 공공성 확보방안인 공공시설과 재개발임대주택의 확보체계 실태를 진단하여, 저성장시대에 적합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공공시설과 재개발임대주택의 확보체계와 실태를 심층 진단하고, 관련 제도와 기준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따라서 이 연구는 공공시설 및 재개발임대주택 확보체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에 대한 사업성 분석 모의실험을 실행하여 실현가능성과 제한사항을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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