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돌보미들을 지원하기 위한 “돌보미 전략” 수립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州는 최근 비공식 돌보미(간병인 등)들에 대한 지원 전략인, “돌보미 전략”(NSW Carers Strategy 2014-2019)을 수립하여 발표함. 주정부의 ‘가족 및 지역사회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에 의해 주도되고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노인, 장애인 및 가정간호부’(Department of Ageing, Disability and Home Care)의 지원으로 개발된 이번 전략은 향후 5년간 주정부의 비공식 돌보미 지원정책의 근간이 될 예정임.
- 이 “돌보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주정부 산하 ‘돌보미 자문 위원회’(Cares Advisory Council)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민간 및 공공 돌보미 기관들로 구성된 ‘돌보미 전략 프로젝트 관리팀’과 함께 협동 워크샵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2월부터 온라인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또한, 지난 3월에는 지역사회, 정부, 민간 및 학술 분야 대표들로 구성된 ‘돌보미 전략 회의’(Carers Strategy Summit)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전략 계획을 다듬음.
- 이번 전략 수립으로 인해 뉴사우스웨일즈州의 약 857,000명 이상의 비공식 돌보미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됨. 비공식 돌보미들은 주로 장애, 만성 질환, 정신 질환, 치매 그리고 노약 등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무급으로 돌보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제적 기여는 유급으로 환산할 경우 약 4천억 호주달러(약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들의 사회경제적 기여에 비해 비공식 돌보미들의 건강과 웰빙은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음.
- 주정부는 ‘비공식적인 돌봄’이 보건 및 지역사회 서비스의 장기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번 전략을 통해 비공식 돌보미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해 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당 전략은 돌봄 및 돌보미들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존중 향상, 돌보미들의 복지 향상, 그리고 돌보미들의 권리와 기회 향상이라는 세 가지 큰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돌보미 전략은 5개의 핵심 영역 하에 16개의 실행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음.
- 이에는 돌보미 친화적인 직장 문화 구현을 위한 고용주 네트워크 형성, 학업 중인 돌보미 지원 강화, 원주민 돌보미 등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돌보미 지원 정책 수립,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 그리고 젊은 계층의 돌보미들을 겨냥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음. 구체적인 돌보미 전략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주정부는 돌보미 대표, 정부 부처, 그리고 외부 관련자들로 구성된 ‘돌보미 전략 실행 위원회’(Carers Strategy Implementation Committee)를 설치하여 당 전략 실행을 책임지도록 하였으며, 돌보미 자문위원회는 전략 실행 과정을 모니티링하도록 함.
- 세부적인 실행 계획(implementation plan)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과 목표가 제시될 계획이며,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은 실행 계획에 기초하여 개발될 예정임. 뉴사우스웨일즈州 “돌보미 전략”은 웹사이트(http://www.adhc.nsw.gov.au/__data/assets/file/0017/300077/NSW_Carers_Str...)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