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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개정 경관법에 따른 서울시 경관정책 개선방향 연구

등록일: 
2014.07.28
조회수: 
3124
저자: 
박현찬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82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4-P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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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309.57 KB)
PDF icon 요약 (568.24 KB)
PDF icon 원본 (4.51 MB)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의 입체적 관리를 위한 경관법이 2007년 제정되어 지자체별 경관관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2009년 서울시 기본경관계획과 2010년 서울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전체의 경관관리 기본방향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 의한 자율적 경관계획의 수립과 실행, 관리수단의 부재로 인한 경관계획의 실행력 미흡, 경관관련 계획의 중복 수립에 따른 중복과 혼선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3년 중앙정부의 역할정립, 지자체 경관관리의 실행력 확보, 경관심의의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여 경관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정 경관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한 서울시 경관조례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해 기존 서울시 경관계획의 성과와 한계, 관련 계획의 수립 내용 등을 검토하여 경관계획의 정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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