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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응한서울시 정책방향

등록일: 
2014.07.28
조회수: 
6751
저자: 
권영덕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152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3-PR-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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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679.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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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부록 (289.52 KB)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사업비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됨. 이 제도는 2014년 4월 25일부터 적용됨

그 주요내용을 보면 15층 이상은 3개 층 증축, 14층 이하는 2개 층 증축을 허용함. 그리고 기존세대수 증가율은 종전의 10%에서 15%로 완화됨.

이 연구는 여건변화와 정책동향을 파악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서울시 정책방향을 정립하고자 함. 이와 함께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영향과 주요쟁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그 대상으로는 일조권·용적률, 주차장 , 건물구조, 주민부담방법을 검토함. 마지막으로 물리적 요건(건축연한과 일조권, 용적률)과 사업가능성(주택가격과 입지조건)을 함께 고려해 주택공급수를 추정하고 이것을 토대로 서울시 교통환경 영향을 파악해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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