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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가 빈곤결정에 미치는 효과

등록일: 
2014.07.25
조회수: 
4056
권호: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매체명: 
보건복지 Issue&Focus
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부중심의 노인일자리 창출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정년연장과 노인일자리 창출의 정책적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

◦ 인구고령화가 가져올 인력부족문제의 완화

◦ 중·고령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이로 인한 빈곤문제 완화

◦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일에 대한 보람과 사회적인 유대감 유지

• 50세 이상 중·고령자들의 특징

◦ 상용임금근로자로서 계속 근로하는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다 60~64세에 급감

◦ 임시일용직은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서서히 감소하다 65~69세부터 급감

◦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자는 55~59세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나, 60~64세부터 급증

• 시사점

◦ 정부중심의 노인일자리 창출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불충분

◦ 정년연장과 노인일자리 창출의 정책적 대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

- 상용임금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를 통해 빈곤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남

- 임시일용직이나 자영/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일수록 공적연금가입비율이 상용임금근로자보다 낮아 노후소득준비 부족으로 빈곤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충분히 은퇴를 준비 할 수 있도록 비자발적 은퇴를 줄이는 정책 실시

- 영세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두리누리사업을 통한 사회보험가입의 확대 및 가입기간의 연장을 통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