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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예산절감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등록일: 
2014.06.26
조회수: 
2711
저자: 
배준식
부서명: 
미래사회연구실
분량/크기: 
96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3-OR-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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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392.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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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경기악화 및 국내 경제성장 위축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세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및 산하기관은 총 2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긴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최근 경기 둔화 추세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세계 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효율적인 조치가 요구됨

경기 악화와 경제성장 위축은 서울시 세입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예산절감체계의 개선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가 요망됨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서울시의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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