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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의 통합적 수자원 관리방안

등록일: 
2014.06.17
조회수: 
1396
권호: 
발행기관: 
국토연구원
매체명: 
국토정책 브리프
저자: 
국토연구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연계 강화, 하천정비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수량관리자와 수질관리자의 연계·협력, 지자체의 유역관리 참여범위 확대

 

• 물관리 체계 관련 쟁점

◦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이원적 관리

◦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부처 간 개별적인 사업추진과 지원

◦ 댐·보 등에 대한 수량과 수질관리의 연계성 부족

•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 광역상수도(국토교통부)와 지방상수도(환경부)의 연계 강화

◦ 하천정비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 매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를 위한 하천정비사업 신청 시 부처별로 흩어진 심사단계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수립

- 개별 지자체 또는 몇 개의 지자체가 연합하여 하천정비사업을 개별 또는 공동으로 공모

◦ 수량관리자와 수질관리자의 연계 협력

◦ 수량·수질 관련 법제 정비 및 국가계획 연계·통합 운영

◦ 지자체의 유역관리 참여범위 확대

- 중앙정부의 행정단위별 집행에서 유역 중심의 예산으로 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