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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4년 05월 07일 Vol.8 - 선(先) 노상주차 정비를 통해 생활권 도로공간을 재창출해야

등록일: 
2014.05.02
조회수: 
1319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서울연구원 주간 브리프 | 2014년 05월 07일Vol.8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선(先) 노상주차 정비를 통해 생활권 도로공간을
재창출해야
선(先) 노상주차 정비를 통한  생활권 교통개선사업의 추진방안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불법주정차로 잠식당하고 있는 생활 중심도로 공간의 공공성을 회복시키고, 노상주차 수요는 생활권에 적합한 주차공급 프로그램을 통해 노외주차로 전환시킨다. 또한 서울시의 생활권 교통개선사업은 교통 단독사업이 아닌 주차정책과 건축, 도시설계, 조경이 함께 융합된 마을공간 재창조사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연구보고서
  • 돌봄서비스의 질과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시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해야

    이 연구에서는 돌봄서비스의 질과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시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영리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할 수 없는 공익적 역할을 대신할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탈법/불법행위를 방지하며, 요양보호사의 고용 및 근로조건도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고, 요양보호사의 부족한 임금 등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펼칠 것을 제안하였다.
  • 교통환경 개선효과 등을 고려한 공동주차장 타당성 분석방법 제시

    기존 노외주차장 관련 편익산정 방법론에서는 주차시설에 지불되는 가격을 편익으로 산정하였다. 그 결과 사업지 주변도로의 현황 및 교통환경 개선효과를 고려한 사회적 편익분석에 미흡하였고, 사업지가 상업지에 위치한 경우 편익이 다소 높게 산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공동주차장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시 주차시설에 대한 수요검토 과정을 체계화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탐색시간 감소, 교통환경 개선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개선된 편익추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세계도시동향
  • 도심에서의 택시 공유 가능성 분석 (뉴욕市)

    MIT의 한 연구기관(Senseable City Lab)이 뉴욕市 모든 택시의 GPS 기반 기·종점 통행시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80%에 가까운 통행들이 기종점, 출발시간이 비슷해 이용자들이 3분 정도의 지체를 감수할 수 있다면 실제로 택시 통행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대규모 통행 자료를 바탕으로 택시 공유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제시하면서, 현실적으로 뉴욕市에서 택시 통행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그래피티 예술에 대한 지원 확대 (핀란드 헬싱키市)

    헬싱키(Helsinki)市는 2014년 여름까지 그래피티(graffiti, 낙서)가 허용되는 장소를 3곳 늘려 총 11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동이 가능한 그래피티 트레일러(trailer)에 GPS 기능을 부착해 시민들이 모바일로 그래피티가 가능한 장소와 차량을 실시간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市는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이 합법적인 거리예술을 즐기는 동시에 다른 시민을 배려하는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도시연구
인포그래픽 보증기관을 통한 자금 대출 시 소기업·소상공인의 이자율은? 보증기관을 통한 자금 대출 시 소기업·소상공인의 이자율은? (서울연구원 인포그래픽스 제83호)
2014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한 자금 대출 시 소기업·소상공인 이자율은 평균 3.0%로 예금은행 대출금리인 4.8%보다 1.8%p 낮다. 업종별 이자율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건설업 3.1%,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1%, 도매 및 소매업 3.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 기타 3.0%, 숙박 및 음식점업 2.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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