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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4년 04월 30일 Vol.7 - "임시직의 월평균 임금은 상용직의 1/2, 일용직은 상용직의 1/3 수준", 취약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정책 강화 필요

등록일: 
2014.04.25
조회수: 
1497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서울연구원 주간 브리프 | 2014년 04월 30일Vol.7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임시직의 월평균 임금은 상용직의 1/2, 일용직은 상용직의 1/3 수준", 취약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정책 강화 필요 서울시 취약근로자의 노동시장 분석과 정책방향
서울시 취약근로자(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노동시장 분석 결과,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간의 임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임시직의 월평균 임금은 상용직의 약 1/2 수준이며, 일용직은 상용직의 약 1/3 수준이다.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 비해 임시·일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하락하고 있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의 월평균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들 취약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보고서
  • 범죄다발지역 전담 ‘특수기동대’ 창설해야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서울시, 경찰청, 시민 등 다양한 관련 주체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와 경찰청의 협력방안으로 범죄정보와 지역정보 결합을 위한 정보공유(경찰청의 범죄정보와 서울시의 지역정보 공유를 통한 종합적인 접근 및 근본적인 원인 해소), 문제지향적 범죄예방 및 협력, 지역사회 경찰활동 강화(도보순찰, 자전거순찰, 주민과의 접촉 및 지역사회모임 참여 등), 범죄다발지역에 대한 치안인력 증강 배치(범죄다발지역 전담 ‘특수기동대’ 창설 등), 치안정책의 연속성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세계도시동향
  •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 새로운 개입전략 도입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州는 “여기서 그만: 가정폭력 프레임워크”(It Stops Here: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Framework)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새로운 개입전략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광범위한 정책 제안과 자문에 기초한 이 보고서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세 가지 기본적인 원칙, 즉 가정폭력 예방 기능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 전달 방식의 변화, 그리고 가해자들의 책임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교통소음구간에 위치한 주택에 대해 방음창 설치 지원사업 실시 (베를린市)

    베를린市는 ‘저소음 도시 만들기’를 위해 소음방지계획을 실행 중이다. 소음처리가 어려운 교통구간에 위치한 주택에 대해 지난 3월부터 방음창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낮 소음 70데시벨, 밤 소음 6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구간에 위치한 주택들이 이번 방음창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다. 베를린시는 소음구간에 위치한 주택이 방음을 위해 창문, 출입문 등을 교체할 경우 증명된 견적서 비용의 최고 90%까지, 한 주택당 최고 6천 유로(약 866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서울경제
  • 콘텐츠 중심 창조적 문화도시의 발전방향

    21세기는 기존의 제조업 중심 경제의 발전에 이어 창의력·상상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창조경제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발전 키워드 또한 소위 ‘포드주의’로 대변되던 대량생산에서 정보, 혁신, 지식을 거쳐 ‘상상력’이 중심이 되는 창조경제라는 화두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경제 패러다임의 기저에는 ‘문화’와 삶의 중요성이 기반이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문화산업의 발전방향과도 연관이 있다.
서울도시연구
인포그래픽 서울의 한양도성을 걸어볼까? 서울의 한양도성을 걸어볼까?
한양도성은 백악(북악산)‧낙타(낙산)‧목멱(남산)‧인왕(인왕산)의 내사산(內四山) 능선을 따라 축조된 조선시대의 도성이다. 한양도성의 총둘레는 18.6km, 성벽 높이는 5~8m이며, 4대문과 4소문을 두고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상당부분 훼손되었지만, 2014년 현재, 전체 구간의 70%(12.8km)가 옛 모습에 가깝게 정비되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성곽길을 개방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한양도성 가이드북 등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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