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여 년간 시카고市는 매 5년 마다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저렴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주택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최근 향후 5년간의 주택정책 방향을 보여줄 “주택계획 2014-2018”을 발표함.

- 이번 계획은 특히 미국 대도시의 주택시장 실패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카고市는 이번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존의 계획과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음.

• 디스커버리계획 : 계획의 일부를 비워두어 주택부문 전문가 및 리더들이 바로 의견을 내고 이를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변화를 받아들이는 접근방법 : 시카고의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함. 특히 미래 변화에 대비해 완성되지 않은 계획으로 남겨두어 나중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멀티 파트너 : 주택문제에 있어서는 민간, 정부, 개발업자, 금융기관, 비영리개발기관, 커뮤니티기관과 같은 다양한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함.

• 근린레벨 분석 : 더 많은 주택 관련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옴. 시카고市는 특히 근린레벨에서의 주택에 관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함.

- 시카고市 주택계획의 주요 원칙은 1) 모든 소득계층의 시민을 위한 계획이 되도록 할 것, 2) 시카고의 인구변화를 고려할 것, 3) 도시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할 것, 3) 커뮤니티별로 다양한 평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4) 민간과 공공영역의 투자를 함께 유치할 것, 5) 중장기적인 주택정책전략을 수립할 것 등임.

- 시카고市 인구변화와 주택에 대한 요구는 지역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남. 시카고의 인구가 전체적으로는 감소한데 비해 일부 지역은 여전히 인구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소득계층별 분포에 따라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은 물론 정부차원의 저렴주택이 공급되어야하기 때문에 주택계획 수립 시 지역별 인구변화 추이, 주택가격의 변화, 소득계층별 분포 등의 자료를 중요하게 활용함.

- 시카고市는 새로운 주택구매자들과 현재 소유자들에게 주택문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모기지 상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할 계획임. 이 외에도 새로운 건설기술 검토, 조립식 주택 장려 등의 다양한 제도를 새로 시도하고, 개발업자들에게는 개발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신규 저렴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계획임.

http://www.cityofchicago.org/content/dam/city/depts/dcd/general/hou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