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동형 사업 위탁 가이드라인 공표 (일본 오사카市)
등록일:
2014.03.17
조회수:
2647
○ 오사카市는 기초자치행정에 있어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Near is better”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또한 공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행정, 시민단체, 기업이 기획입안단계에서부터 협력하여 역할분담 등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시민단체나 기업에 결정된 역할을 위탁하는 등의 협동형 사업 위탁 방식의 도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오사카市는 협동형 사업 위탁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사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2013년 3월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협동형 사업위탁 가이드라인 ~ 시민과 함께 책임지는 공공만들기를 향해 ~ Ver.1」을 공표하였음.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협동사업”을 기획단계에서부터 행정과 민간부문이 함께 논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함으로써, 협동에 의해 1+1=3 이상의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사업으로 정의함
- 기존의 위탁사업이 행정에서 내용을 정한 시방서에 따라 외주를 주고, 발주는 가격경쟁입찰방식이었던 것과 달리, 협동형 위탁사업은 사업 내용, 진행방식을 양자가 함께 논의하여 정하는 대등성을 중시함. 또한 사업 선정 등에 있어 ‘주민참여’, ‘과제 해결 능력’, ‘지역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는 기획경쟁방식을 활용함
- 협동사업은 공모형 협동사업과 제안형 협동사업으로 나누어짐
- 공모형 협동방식은 기존에 행정이 실시해오거나 하려는 사업 중 협동을 통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을 市에서 공모하여, 선정된 단체와 市가 함께 실시하는 사업임
- 제안형 협동방식은 시민단체나 기업이 행정에 자유롭게 협동사업을 제안하여 채택된 단체와 市가 함께 실시하는 사업임
- 사업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제3자 회의를 개최함
- 협동형 사업위탁 과정은 “협동사업 선정→선정회의 개최→모집요강 선정→공모→설명회→협동상대 선정→협동상대와 협의 및 시방서 작성→계약체결→실시→평가”의 순서로 진행됨
- 선정회의를 통해 사업 개요, 예산, 심사방법, 심사 기준 등을 정함. 심사기준은 아래 표에 나타난 예시를 기준으로 추가·변경될 수 있음
- 협동상대와의 협의, 시방서 작성과정에서 1) 과제 및 목적 공유, 2) 역할분담과 권한, 책임소재 등의 명확화, 3) 규제완화 등에 의한 지역자원 활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 작성함
- 실시 및 평가단계에서 진척상황과 평가 보고서를 시민에게 공표해야 함. 자기평가, 상호평가를 통해 효과 및 과제를 검증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표함으로서 투명성을 도모함
http://www.city.osaka.lg.jp/shimin/page/0000213195.html
http://www.city.osaka.lg.jp/shimin/cmsfiles/contents/0000213/213195/ho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