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업무성과 보고체계 단일표준화 (호주 빅토리아州)
○ 빅토리아(Victoria)州는 각 구청과의 논의를 통해 최근 업무성과 보고 기본틀(perform-ance reporting framework)을 새로 개발하고 모든 구청(councils)들이 이 기본틀에 따라 통일된 형식으로 업무수행 실적을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함.
- 각 구청의 업무성과 보고 시스템이 각기 달라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구청의 업무성과 보고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음. 이에 따라 주정부 감사국(Audit-General)은 2008년에 구청들이 연간보고서(Annual Report)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발표하는 업무성과 정보가 유용한지(usefulness), 구청의 주요업무 수행실적이 포괄적으로 공개되고 있는지(comprehensiveness), 그리고 각 구청들이 일관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consistency)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음.
- 감사 결과에 의하면일부 구청들은 법적인 행정서비스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사업계획과 예산 할당 간의 연계가 부족하고각종 지역사회 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표준화된 절차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또한책임성과 관련된 감시와 모니터링이 부족하여 구청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적절히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주요사업의 시의 적절성비용편익 및 서비스의 양과 질 등에 관한 구청의 정보가 충분히 지역사회에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감사국은 결론적으로 기존에 구청들이 업무수행 상태 및 결과들을 공개하는 방식은 정책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에 관한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함
- 주정부는 새로운 업무 성과 보고 시스템 구축이 구청들의 의사결정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더 잘 전달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며지역사회의 이해대립을 감소시키고 아울러 구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향상시킬 것으로 내다봄이에 따라 새을 구축하고각 구청들로 하여금 이에 기반하여 업무수행 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업무성과 보고 기본틀은 업무 성과 지표 개발시범사업입법화의 세 단계의 일정 하에 추진되었는데이미 시범사업을 마치고 년 월 일에 새로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다음 회계연도년 월 년 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새로운 업무성과 보고 기본틀은 크게 구청 업무 수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구청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구청 간 업무수행 비교 촉진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 등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짐
- 기존에도 각 구청은 업무수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해 왔으나주요 보고 사항들이 법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구청별로 비일관적인 보고 형식을 취해 왔음결과적으로 사업 수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뿐더러 구청 간 업무수행 비교가 불가능 했음
- 새로운 법안은 공통적인 체크리스트에 기반하여 각 사업들의 관리체계와 수행결과를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특히 아래 사항들은 새로운 업무성과 보고 기본틀에 추가된 의무보고 사항들임
- 새로운 업무성과 보고 기본틀에서는 업무 수행 평가를 위한 포괄적인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업무 보고 분야를 서비스 업무 성과재정 업무 성과그리고 장기 지속성의 세 가지로 구분함
- 영역별로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수행 실적 지표가 적용되며, 조직 관리체계에 한해서는 질적 평가 지표가 적용됨. 자세한 평가 지표에 대한 정의와 측정 방법은 홈페이지(http://www.dpcd.vic.gov.au/__data/assets/pdf_file/0009/206694/LGPRF-Indi...)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 새로운 업무성과 보고 기본틀은 2004년에 제정·시행되어 2014년 4월에 만료되는 「지방정부 재정 및 보고에 대한 규제 2014(Local Government <Financing and Reporting> Regulations 2014)」를 대체하게 됨. 업무성과 보고 기본틀은 시행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고 있음. 새로운 업무성과 보고 기본틀 법안과 법 시행에 따른 영향 보고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음(http://www.dpcd.vic.gov.au/localgovernment/local-government-reform/perfo...).
http://www.dpcd.vic.gov.au/localgovernment/news-and-events/news/improv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