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市 / 에드윈 리(Edwin Lee) 시장
등록일:
2014.03.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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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는 도시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음본 시장이 처음 부임했을 때 대비 도시 실업률이 이상 개선되었으며년 대비 만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었음올해에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그리고 주택교통교육 분야의 개선이 주요 어젠다가 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에 역점을 둘 계획임
- 경제 및 일자리 분야
- 2014년도부터는 중소규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ADA Assistance Program”, “Revolving Loan Programs”, “Jobs Squad”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근린주구 단위마다 상업지역에 무료 를 확충하고여름철 공공 및 민간영역에 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임또한 현재 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시립대학교의 커리큘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안전 및 범죄 예방 분야
- 2년 전 수립한 예방, 예측, 대처 전략(IPO Strategy) 이후로 전년대비 강력범죄가 30% 이상 감소하였고, 지난 40년 간 범죄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음. 올해에도 911 관련 전문 인력들을 확충하고, 교육을 강화할 계획임.
- 10개년 도시개발 계획 중의 하나로 지진안전성 응급대응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청하고, 재산세 인상 없이 이를 달성하고자 함.
- 샌프란시스코 버전의 로라법싸이코패스의 강력범죄 피해자인 로라 이름으로 지어진 법당시 싸이코패스형 정실질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정부로부터 지원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여 도시정부 예산으로 이를 시행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고 정신질환자 특히 홈리스 중 대상자들을 집중 관리할 계획임
- 주택 분야
- 샌프란시스코는 현재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며이에 대해 년도를 목표로 개 이상의 주택을 신규 및 재건축하여 확보하고이상은 영구적으로 저소득층 주택으로 조성하기로 함
- 특히 엘리스법주택 및 기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원인으로 한 자산 매각이 허용되는 법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주 임대주택의 소유주가 세입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함개정을 포함하여 세입자가 강제 퇴거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경제적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세입자를 최대한 고려하는 대출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개발할 것도시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개보수를 철저히 할 것담보대출프로그램을 두배로 늘려 중산층 시민들이 자가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저렴 주택을 추가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투자자개발자들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덜어줄 것시장에 내놓을 일반적인 주거용 주택을 지속적으로 건설할 것신규 주택 건설자들을 지원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도시정부 담당 직원들을 추가 배치할 것 등 개 중점 주택계획 방향을 설정함
- 교통 분야
- 2013년도 수립한 “도시교통계획 2030”을 바탕으로 교통부문 전반에 대한 실행계획을 만들 것이며, 특히 대중교통부문의 개선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임.
- 2014년부터는 추가적인 교통계획 예산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대중교통서비스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향후 2년 안에 이를 영구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계획임.
- 교육분야
- 캘리포니아 주정부 자금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공립학교들의 커리큘럼이 부실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각 도시들이 노력하고 있음샌프란시스코도 시장이 직접 중학교 리더십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으며그 성과로 과학기술공학수학부문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현재 예산확보가 쉽지 않지만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립학교 교육에 추가예산을 배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