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 방안

등록일: 
2014.02.21
조회수: 
1618
권호: 
발행기관: 
국토연구원
매체명: 
연구보고서
저자: 
국토연구원

주택의 건설 및 공급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주택공급 및 관리주체로서 지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 강화

 

•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목적을 지니고 경제활동을 하는 조직 및 실천’

•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은

◦ 소규모 호수로 이루어지고 가구특성에 맞는 주택설계를 통하여 개개 수요자의 욕구 충족

◦ 입주자 혹은 거주민 상호간에 공유하는 공동의 목표를 지닌 공동체 형성

◦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구입 비용과 임대료 및 관리비로 주거의 안정성 추구

◦ 지역사회를 해체하거나 황폐화시키지 않는 주거지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 제시

◦ 주택의 건설과 유지관리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주택공급 활동에서의 장애요인으로는

◦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어려움

◦ 사업주체의 역량 부족

◦ 기타 제도적 장애요인

• 정책제안

◦ 주택의 건설 및 공급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적정입지에 적절한 가격의 토지 제공

◦ 착한 주택공급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중간조직 육성, 관리•감독 체계 구축

◦ 주택공급 및 관리주체로서 지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 강화

◦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활동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사회•정치•문화적 분위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