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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이주민 지원 방안

등록일: 
2014.02.21
조회수: 
2036
권호: 
발행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매체명: 
기본보고서
저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사회 개선방안은 다문화사회 지원체계 마련, 지역단위 다문화사회지원

거버넌스 구축,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생활정책 지원방안, 다문화사회 이해분위기 조성

 

• 배경 및 문제점

◦ 2012년 6월 현재 국내거주 외국인수는 약140만 9천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6% 차지

◦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는 반면, 이들의 사회부적응 사례증가,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국민편견 존재

• 개선방안

1. 중앙정부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 부처별 이주민정책의 역할분담 및 추진

◦ 다문화사회관련 법∙조례의 정비를 통한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의 명확화

◦ 다문화사회 정책지원법의 통폐합

◦ 행정안전부의 이주민 지원체계 강화

◦ 질 높은 사회통합정책의 강화

2.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사회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사회 지원체계 마련

◦ 지역단위 다문화사회지원 거버넌스 구축

◦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생활정책 지원방안

◦ 다문화사회 이해분위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