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출·퇴근 셔틀버스에 대해 버스정류장 사용료 부과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등록일: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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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市에서는 기업의 출퇴근용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기업들이 회사원을 위해 제공하는 셔틀버스는 이용자들에게 큰 편리를 주고, 자가용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을 줄여 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재로 인식되는 버스정류장을 사적으로 무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는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샌프란시스코市, 셔틀버스 운영회사, 지역의 대기업 등의 합의로 셔틀버스 운영이 시작 된지 1달이 지났으나 시민들의 불만이 늘고 셔틀버스에 대한 반대 시위가 발생하고 있어, 市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예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버스정류장 당 하루 이용비용을 1달러로 정하고 기업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市로부터 정류장 사용허가를 미리 받도록 할 예정임.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저변에는 대규모 기업의 샌프란시스코 진출로 인해 지역 집값과 임대료가 급상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가난한 지역 예술가, 세입자 등이 지역을 떠나야 했으며, 또한, 이러한 셔틀버스 이용으로 인한 버스정류장 주변 혼잡 증가, 대기업 근무자와 비근무자 간의 불평등 조성 분위기 등도 주요한 반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市의 사용 허가는 정해진 정류장과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운영업체에 부여되는데, 市는 이 중 혼잡이 높은 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허가를 삼가하여 기존 대중교통 버스시스템 이용자들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일 계획임.
- 기업 당 버스정류장 이용 허가 비용은 평균적으로 약 10만 달러(1억 6백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이러한 버스정류장 사용료 부과 결정은 모두 시의회를 통과하여야 하지만, 시의회는 찬성의견을 보이고 있어 통과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시의회는 셔틀버스를 중요한 도시의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다른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면, 셔틀버스가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