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예산 지출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는 14조 112억원

복지 예산 지출을 통한 고용창출효과는 15만 4천명

- 분야별 복지 예산 지출 대비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분야는 주거복지 분야로서 예산 10억 원 당 29.6억 원 산출했으며, 그 다음은 여성가족 분야 22.8억 원, 사회복지 분야 22.1억 원 순

- 분야별 복지 예산 지출 대비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복지 분야로서 예산 10억 원 당 38.5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사회복지 28.0명, 보건의료 24.5명 순

<표1 복지예산 지출의 생산유발효과>

주：¹⁾ 직접 생산 효과 중 인건비 지급액은 평균소비성향 만큼 지출이 줄어듦. ²⁾ 간접 효과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산출된 직･간접 생산유발효과에서 직접효과를 뺀 것임.

<표2 표 복지 분야별 고용창출효과>

○ 2013년 서울시 복지 예산은 6조 원으로서 서울시 전체 예산의 29.2%

- 서울시 예산 중 복지 부문이 29.2%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은 자치구 지원 15.5%, 교육청 지원 11.3%, 공원․환경 8.8%, 도로․교통 8.6% 순

- 서울시 복지예산 구성 비율은 꾸준한 증가추세

- 부문별 복지 예산은 사회복지 50.2%, 여성가족 24.3%, 주거복지 16.2%, 보건의료 4.9%, 교육복지 4.3% 순

- 세부 사업별 복지예산 구성은 사회복지의 저소득 25.9%, 여성가족의 보육․저출산 19.4%, 사회복지의 노인 13.1%, 주거복지의 공공임대주택 8.4% 순

<표3 2013년 서울시 부문별 재원 배분>

주：예산액은 순계 기준 자료：서울특별시 홈페이지, “2013년 예산개요”

<표 4 세부사업별 복지예산 구성>

자료：서울시, 2013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