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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포그래픽+

서울시 복지 예산에 의한 생산유발, 고용창출 효과는?

등록일: 
2013.12.23
조회수: 
3399
번호: 
no.65

서울시 복지 예산에 의한 생산유발, 고용창출 효과는? 서울인포그래픽스 제65호 2013년 12월 23일 2013년 서울시 복지 예산은 6조 원으로서 서울시 전체 예산의 29.2%, 복지 예산 지출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는 14조 112억 원,고용창출효과는 15만 4천명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으로 제공되는 그래픽은 하단에 표로 자세히 제공됩니다.

○ 복지 예산 지출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는 14조 112억원

복지 예산 지출을 통한 고용창출효과는 15만 4천명

- 분야별 복지 예산 지출 대비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분야는 주거복지 분야로서 예산 10억 원 당 29.6억 원 산출했으며, 그 다음은 여성가족 분야 22.8억 원, 사회복지 분야 22.1억 원 순

- 분야별 복지 예산 지출 대비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복지 분야로서 예산 10억 원 당 38.5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사회복지 28.0명, 보건의료 24.5명 순

<표1 복지예산 지출의 생산유발효과>

복지예산 지출의 생산유발효과를 정리한 표 입니다
복지분야 생산유발효과 예산 10억 원당 산출액
총산출액 직접효과 간접효과
사회복지 66,780 28,950 37,830 22.1
여성가족 33,448 13,824 19,624 22.8
보건의료 5,866 2,912 2,954 19.8
주거복지 28,958 9,795 19,163 29.6
교육복지 5,060 2,610 2,450 19.3
총계 140,112 58,091 82,021 23.2

주:1) 직접 생산 효과 중 인건비 지급액은 평균소비성향 만큼 지출이 줄어듦. 2) 간접 효과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산출된 직・간접 생산유발효과에서 직접효과를 뺀 것임.

<표2 표 복지 분야별 고용창출효과>

복지 분야별 고용창출효과를 정리한 표 입니다
복지 분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예산 10억 원당
사회복지 16,740 67,935 84,675 27.99
여성가족 21,081 9,929 31,010 21.15
보건의료 1,554 5,688 7,242 24.48
주거복지 0 20,897 20,897 21.33
교육복지 72 10,022 10,094 38.51
총계 39,448 114,470 153,918 25.53

○ 2013년 서울시 복지 예산은 6조 원으로서 서울시 전체 예산의 29.2%

- 서울시 예산 중 복지 부문이 29.2%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은 자치구 지원 15.5%, 교육청 지원 11.3%, 공원․환경 8.8%, 도로․교통 8.6% 순

- 서울시 복지예산 구성 비율은 꾸준한 증가추세

- 부문별 복지 예산은 사회복지 50.2%, 여성가족 24.3%, 주거복지 16.2%, 보건의료 4.9%, 교육복지 4.3% 순

- 세부 사업별 복지예산 구성은 사회복지의 저소득 25.9%, 여성가족의 보육․저출산 19.4%, 사회복지의 노인 13.1%, 주거복지의 공공임대주택 8.4% 순

<표3 2013년 서울시 부문별 재원 배분>

2013년 서울시 부문별 재원 배분을 정리한 표 입니다
부문 금액 구성비
총예산 206,287 100.0
사회복지 60,285 29.2
도로, 교통 17,706 8.6
자치구 지원 31,948 15.5
문화관광 4,915 2.4
산업경제 5,167 2.5
공원, 환경 18,132 8.8
도시계획, 주택관리 2,642 1.3
도시안전 8,893 4.3
행정운영경비 13,470 6.5
재무활동 14,987 7.3
일반행정 3,131 1.5
교육청 지원 23,230 11.3
예비비 1,781 0.9

주:예산액은 순계 기준 자료:서울특별시 홈페이지, “2013년 예산개요”

<표 4 세부사업별 복지예산 구성>

세부사업별 복지예산 구성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금액 부문 내 비중 전체 중 비중
전체 6,028,508   100.0
사회복지 소계 3,024,989 100.0 50.2
저소득 1,559,703 51.6 25.9
노인 792,733 26.2 13.1
장애인 540,683 17.9 9.0
사회복지 일반 131,870 4.4 2.2
여성가족 소계 1,466,055 100.0 24.3
여성 50,100 3.4 0.8
가족 40,225 2.7 0.7
보육・저출산 1,169,601 79.8 19.4
아동・청소년 184,491 12.6 3.1
다문화・외국인 21,637 1.5 0.4
보건의료 소계 296,308 100.0 4.9
공공보건의료 159,834 53.9 2.7
건강증진 64,843 21.9 1.1
식품안전 2,811 0.9 0.0
보건환경 66,755 22.5 1.1
동물복지 2,064 0.7 0.0
주거복지 소계 979,506 100.0 16.2
서민주거안정 473,438 48.3 7.9
공공임대주택 506,069 51.7 8.4
교육복지 소계 261,650 100.0 4.3
공교육지원 86,609 33.1 1.4
친환경급식 142,759 54.6 2.4
평생학습 6,081 2.3 0.1
장학사업・반값등록금 지원 26,201 10.0 0.4

자료:서울시, 2013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