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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희망기업제품 구매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등록일: 
2013.11.26
조회수: 
2515
저자: 
김범식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144Page
분류: 
현안
분류번호: 
2013-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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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119.18 KB)
PDF icon 요약 (1.36 MB)
PDF icon 원본 (10.64 MB)
PDF icon 부록 (2.73 MB)

희망기업은 사회적 약자기업(Social Disadvantaged Business)을 의미

희망기업은 중증장애인시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여성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기타기업 등으로 구성

특히 희망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칭

희망기업의 업체유형은 대부분 기타 중소기업이며, 서울시와의 거래에서도 이들 업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012년 서울⋅경기지역의 희망기업은 약 134만개이고, 이중 중점관리기업은 990개로 전체 희망기업의 0.07%를 차지

기업유형 비중:기타 중소기업(99.6%) > 여성기업(0.23%) > 장애인기업(0.07%) > 사회적기업(0.04%) > 중증장애인시설(0.03%) > 자활기업(0.01%) 등의 순

2012년 희망기업 중 서울시와의 거래 기업수는 38,273개이고, 이중 1.67%인 641개가 중점관리기업에 해당

거래기업 비중:기타 중소기업(95.5%) > 여성기업(2.44%) > 사회적기업(1.06%) > 중증장애인시설(0.51%) > 장애인기업(0.40%) > 자활기업(0.10%) 등의 순

서울시는 2012년 6월부터 희망기업의 제품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중점관리기업을 중심으로 마련해 시행 중

이는 희망기업, 특히 중점관리기업이 대부분 영세하고, 가격⋅품질 경쟁력도 상대적으로 취약해 제품생산과 판로확보에 한계를 보이기 때문

또한 기존 공공구매 계약 시 희망기업에 대한 가산점 제도 등 계약상 우대조치가 있지만, 희망기업제품의 구매 확대를 도모하기에 역부족

입찰 시 엄격한 수행실적 요구도 희망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이에 따라 서울시는 희망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표 2>와 같이 진입장벽 완화, 가산점 확대,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지출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

 이 연구의 목적은 2012년 6월 시행된 희망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지원방안(가산점부여, 진입장벽 완화 등)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파악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음

중증장애인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 희망기업제품 구매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희망기업들의 공공구매 관련 애로사항 파악과 공공구매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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