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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도입방안

등록일: 
2013.11.19
조회수: 
3554
저자: 
이동훈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149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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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129.12 KB)
PDF icon 요약 (1.85 MB)
PDF icon 원본 (7.81 MB)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의 한계

-공공이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신규 택지의 고갈로 신규 공급에 한계가 있으며, 재정비사업의 정체로 인하여 공급 물량에 차질을 빚고 있음.

-대규모 단지형 공공임대주택은 지역사회 내 배제현상 및 입주민 간 갈등을 양산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대학생, 취업준비자 등 저소득 1인 가구, 신혼부부, 노인 가구 등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은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는 민간주택 리모델링 지원, 1인 가구 공공원룸 사업, 협동조합형 주택, 토지임차부 주택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체계에서 탈피한 다양한 공급유형을 개발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부문의 공공임대주택사업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한계를 검토하며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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