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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촌지역 정책평가를 통한 향후 발전방안

등록일: 
2013.09.10
조회수: 
6180
연구책임: 
임희지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106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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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73.96 KB)
PDF icon 요약 (349.62 KB)
PDF icon 원본 (39.91 MB)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시의 2008년 한옥선언 이후, 서울시 내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인왕산과 경복궁 사이 서촌지역 한옥의 재산가치 상승, 기존 한옥을 활용한 용도변경 사례 증가 등 지역 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2010년에는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기존 한옥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됨

  • , 서촌지역 한켠에서는 송석원 시사의 주요 활동터였던 옥인동 지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논쟁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역사문화자산의 보전 대상 및 보전 방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역사문화자원들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음

이 연구는 재개발사업의 진행과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등을 두고 지역 주민, 전문가, 행정기관 간 의견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서촌지역에 대한 정책평가를 통해 서촌지역의 문제를 고찰하여 향후 서촌지역의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서촌지역의 정책변화와 문제

경복궁 주변지역 관리 측면에서의 최고고도지구 지정, 인왕산 경관보전 측면에서의 경관지구 지정 등 관련 법·제도는 서촌지역에서의 난개발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 이후 서촌 내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과 1994년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완화 결정은 서촌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옴

  • , 2000년 초부터 서촌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었던 재개발사업(옥인, 체부, 누하, 필운)은 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들 간의 갈등, 추진위원회와 구청·시청의 갈등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하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
  1. 년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은 재개발사업으로 철거예정이었던 서촌지역 한옥의 집단멸실을 방지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서촌 일부지역에 대한 구역경계 설정, 한옥 및 역사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공공의 지원 미흡, 재개발예정구역의 보전형 정비수법의 처리 문제 등 한계를 지님

 

3. 서촌의 역사문화적 가치

역사적 기록에 근거하여 경복궁 서측 지역을 통칭하는 가장 적합한 명칭은 ‘우대(상촌)’로 청계천의 상류지역, 중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역 명칭도 확장·진화되어 오면서 현재 ‘서촌’, ‘세종마을’, ‘효자동’ 등으로 다소 혼란스럽게 지칭되고 있으므로 지역 명칭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임

서촌지역은 조선시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심부 내에서 도시조직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마을이며, 옛 정취와 분위기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 여러 시대에 걸쳐 있는 다수의 문화재가 있음. 또한 한옥 외에도 일식가옥, 문화주택을 비롯하여 근대의 생활공간으로서 해방 전후 서민들의 생활공간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통인시장과 금천교시장 등 다양한 역사적 켜가 살아있는 전통마을임

서촌은 도심부 내에서 조선시대의 사상과 문학, 예술의 흔적과 이야기를 찾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며, 일제 강점기 이후에도 독립운동가, 문학가, 음악인, 화가들의 활동 근거지로서 근대 문학과 예술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이기도 함

 

4. 서촌 지역 사람들의 생활과 고민

서울 한양도성 내 가장 대표적인 주거지역인 서촌은 예로부터 왕족, 사대부 고관들뿐 아니라 중인, 아전과 서리, 서민들이 같이 어울려 살았던 동네로 현재도 동네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음. 이들은 동네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 지역의 역사와 발전에 관심이 많으며 자발적으로 활동

서촌지역 주민들은 서촌의 북촌화, 한옥에 대한 관리 소홀 및 노후화, 한옥 개·보수과정의 어려움, 주차장을 비롯한 생활 인프라 부족 등 지역의 열악한 거주환경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실정

 

5. 서촌지역의 미래상

서촌이 가진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능성과 한양도성 내 전통주거지역으로서 사람들의 삶이 어우러지는 마을을 꿈꾸며 ‘문화와 예술, 역사와 삶이 살아있는 동네’로 목표 설정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함. 첫째, 서촌지역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서촌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주민을 품어주는 한옥과 한옥마을로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공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6. 서촌지역 발전을 위한 실현방안

서촌지역의 경관 및 주거지 보전방안으로는 ① 서촌지역의 경관보전을 위한 높이관리방안 마련, ② 한옥밀집지역의 높이관리방안 수립, ③ 상업용도 허용 제한을 통한 주거지 관리방안 제시

서촌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의 발굴 및 활용방안으로는 ④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 지정 및 활용방안 마련, ⑤ 물길 및 계곡부 등 명승지 회복, ⑥ 명망가 집터와 이야기 회복 검토

한옥 주거지로서 서촌지역의 발전방안으로는 ⑦ 한옥지원 방안 개선, ⑧ 한옥밀집지역의 보전과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종합재생사업 시행, ⑨ 체부동 한옥밀집지역 대상 시범사업 추진 등

 

7. 결론 및 정책건의

한옥 보전 및 서촌가꾸기를 위한 공공의 지원조직으로서 서촌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서촌 보전을 위한 지속적 협의체로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할 필요

서촌지역의 보전을 위해 ① 높이제한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관련 제도개선 검토·입안, ② 한옥지원기준 개선 및 한옥밀집지역 지원계획 수립, ③ 다양한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문화재 지정·주변지역 정비·이야기 회복 등 활용방안 마련, ④ 옛 골목길 보전 및 물길 회복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사업의 추진방안 모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촌 종합발전계획 수립 필요

한옥 보전의 중요성과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체부동 한옥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참여 재생프로그램의 시범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