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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실태와 개선방안

등록일: 
2013.08.16
조회수: 
4096
권호: 
제147호
발행일: 
2013-08-05
저자: 
이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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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1‧2인 가구의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5월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가 도입되었다. 각종 시설기준 완화와 저리융자 지원 등으로 단기간에 공급이 크게 증가하여 2012년 말 서울시 인허가 세대수는 총 71,790세대에 달하였다. 이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효과를 진단하여 소형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간에 공급이 급증하였으나 소형 원룸형에 편중되어 공급되었고 전문·사무직의 중소득층이 주로 거주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특성은 첫째, 각종 시설기준 완화와 저리융자 지원 등 공급활성화 정책으로 단기간 공급이 급증하였다. 둘째, 대부분 20세대 미만 소규모 개발패턴을 보이고 전용면적 30㎡ 이하 소형 원룸형 주택(81%)에 편중되어 공급되었다. 셋째,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 상업·준주거지역과 역세권에 입지할수록 높은 임대료를 보인다.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전문·사무직의 중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형주택 공급에는 기여하였으나, 가구소득에 비해 임대료가 높고 일부 시설완화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주택 공급과 거주자의 직주근접 개선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소형 원룸형 공급에 편중되어 2인 가구의 주택수요에는 부족이 우려된다. 둘째, 서울시 중‧저소득 1·2인 가구가 부담하기에는 임대료가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시 1·2인 가구의 절반이 넘는 저소득가구가 자력으로 부담하기에는 높은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주거환경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소음, 주민 교류, 여가공간 접근성과 부대‧복리시설 만족도가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주차문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현재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소형가구의 주거안정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관리방안의 마련이 필요

소형가구의 주거안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행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및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잠재 수요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이 도시형생활주택을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공급가를 낮추며 주택공급에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공급이 부족한 2인 가구 등을 위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과 소음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안정된 주택공급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지역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조례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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