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산업 침체와 과잉복지로 파산한 디트로이트市, “재건계획(Restructuring Plan)” 발표 (미국 디트로이트市)
○ 미국의 자동차 산업발전의 메카로 한 때는 미국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았던 디트로이트(Detroit)市는 지난 수십 년간의 잘못된 재정 관리와 자동차 산업의 침체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인해 지난 7월 18일 市 파산을 신청함. 현재 디트로이트市의 부채 규모는 185억 달러(약 21조원)인데,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지방자치정부 파산으로 다른 지방정부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미국 역대 도시정부 파산 규모 및 순위 (출처: 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13/07/18/us/detroit-bankruptcy-is-the-largest-in-nation.html?_r=0)>
- 파산의 원인은 일본차의 미국시장 공략과 강성노조에 의한 복지비용 증가로 기반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침체되었고 이에 따른 공장이전과 인구감소로 각종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여기다 공무원 노조도 꾸준히 임금과 연금 인상을 관철시킴으로써 市 재정을 어렵게 만들어, ‘市 재정 악화 → 공공서비스 악화 → 인구와 자본 유출 → 세수 감소’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함. 현재 185억달러의 부채 중 경찰관, 소방관,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과 건강보험 지급 관련 부채가 95억달러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음.
- 도시의 재정 악화는 곧바로 치안문제로 이어졌으며, 구급차 서비스나 가장 기본적인 SOC기능들이 상당 부분 정지되었고, 행정인력 감소는 다시 소득세 징수능력까지 떨어뜨리는 연쇄적인 어려움을 가져옴.
- 디트로이트市는 현재 인구의 83%가 흑인이며, 인구의 1/3이 극빈층임. 1950년대에는 미국 최상위 주민소득을 기록했지만, 현재는 실업률 18%대로 전국 평균 7.6%를 2배 이상 상회하고 있음. 또 살인범죄율은 미국 1위이고, 도시 가로등의 절반이 고장난 채 버려진 상태이며, 빈 주택이 8만여 채에 달함.
<버려진 디트로이트 중앙역>
- 장기간 우려된 디트로이트市의 재정상황에 대해 2012년부터 대책팀이 마련되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부채에 대한 부담 회피로 큰 성과 없이 이번 사태를 맞게 됨. 가장 현실성있는 방법으로 알려졌던 공무원연금 삭감, 월스트리트의 채무자들과의 협상, 세금 인상 등은 이제 가능성 없는 대안이 되었고, 백악관은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이나 도움은 없을것이라 발표함.
- 디트로이트市가 도시재건을 위해 市 재정으로 지원하는 연금과 사회 복지비를 삭감하게 될 경우, 이 사례가 파산 위기에 몰린 다른 도시로 확산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연방정부와 다른 도시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디트로이트市는 파산보호 신청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으로 최근 도시경제 재건을 위한 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음.
- 이 계획은 ①도시 삶의 질 향상, ②재정 안정성 강화, ③장기적인 부채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도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첫째, 경찰력을 범죄 현장으로 이동배치하고, 소규모 파출소를 추가 설치하며, 청소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소방 기자재를 최신으로 교체함. 둘째,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버스서비스 안내 앱 등을 배포함. 셋째, 주요 도로 가로등의 3,000개 전구를 새로 교체하고, 도시 내 치안이 좋지 않은 곳의 조명을 개선함.
- 도시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소득세 징수 업무 강화, 비용 절감을 위한 도시 정부 관련 인력 관리, 10년 재정계획 수립, 의료보험 체계 재정비 등을 계획하고 있음.
- 장기적인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퇴직자 의료비에 대한 부담 저감, 재원 없는 부채 비율 낮추기 등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임.
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13/07/18/us/detroit-bankruptcy-is-the-largest-in-natio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