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멜번市는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공통적인 관심사인 주택에 관한 정책 수립에 시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미래의 주거」 (Future Living)라는 제목의 토론용 보고서를 발간하고 시민들의 의견 개진을 촉구하고 있음. 이 보고서는 시민들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웰빙, 그리고 도시의 외양 등에 있어서의 주택 및 주거환경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도시의 장기 지속성(sustainability), 주거 적합성(liveability), 그리고 주민들간의 친밀성 등 도시 재개발 정책에서 강조되어야 할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음.

- 보고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현재 市의 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음. 첫 번째 문제점은 주거지불능력 혹은 주택 가격으로서, 임금 및 물가 상승율을 상회하는 주거비용 증가 그리고 저소득 가구의 주거지불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는 점임. 둘째는 소비자 선택 제한 문제로서, 지금까지 주택이 투자자 관점에서 설계됨에 따라 침실이 하나 또는 두 개인 소규모 아파트가 주로 공급되어 왔고,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있는 가족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에 부족함 점이 있다는 것임. 셋째는 주택 및 주부대시설의 설계와 관련하여 축소된 규모의 아파트가 주거적합성을 저하시키고, 환경친화적이지 못함과 동시에 장애인이나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해 왔다는 점임.

•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보고서가 시민들로부터 바라는 주요 의견은 세 가지로, 첫째, 어떻게 하면 도심 주변의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둘째, 市는 적정한 아파트 규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가?, 셋째, 공동주거시설이 과연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등임.

- 이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증가하는 인구의 다양한 주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과정의 일환으로 시민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함임. 멜번市의 인구성장 추세에 의하면, 향후 20년 내에 도심 주변에 8만명의 새로운 인구를 수용할 4만 3천호의 주택이 추가적으로 건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신규 주택의 대부분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건설될 아파트가 될 것이며, 이러한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정책 개발을 위해 어떤 설계적인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고자 함.
• , 이러한 재개발 공동주택에서 저소득 계층을 위한 ‘주택가격 안정화’와 이들의 ‘사회적 고립 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멜번 도심 및 외곽지역 주택 건설 계획>

- 이 보고서를 통해 市는 정부기관, 개발업자, 투자자, 주택 소유주, 세입자, 학생 및 아파트 관리업체 등 다양한 관련 집단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주민의견에는 아파트의 시설 등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심리적 또는 사회적 복지와 관련된 주제 등 주택설계가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포괄하고 있음.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市 홈페이지 (www.melbourne.vic.gov.au/housing)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市는 이번 주택 재개발 정책 수립에 두 번의 시민참여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 단계는 첫 번째 시민참여로서 시민들의 의견은 재개발 정책 초안 작성에 활용될 예정임. 정책 초안은 다시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두 번째 피드백을 받게 되며, 이를 기초로 최종 주택 재개발 정책이 수립될 예정임.

<멜번市의 주택 재개발 정책 수립 절차>

http://www.melbourne.vic.gov.au/AboutCouncil/MediaReleases/Pages/housingdiscussionpaper.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