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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조치에 따른 서울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등록일: 
2013.05.15
조회수: 
3284
권호: 
제141호
발행일: 
2013-05-15
저자: 
권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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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침체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주택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년에 새로운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과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 증가와 일반분양 허용,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한 증축허용비율 10% 차등 적용, 별동증축 허용 및 멀티홈 도입 시 임차가구 허용 등이다. 이러한 정책변화로 인해 기존 리모델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와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검토와 계획적 대응이 필요하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으로 주택공급의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과밀화에 대응 필요

첫째, 아파트 리모델링 시 멀티홈 도입이 가능해져 임차가구 확보를 통한 사업비 충당 효과가 커서 향후 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에 세대수 증가로 과밀화와 주차난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방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임차가구에 대한 주차장 확보의무 면제,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에도 ’91년 주차장 확보기준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주차난이 예상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 세대수 10% 이내 증가와 일반분양 허용, 별동증축 허용으로 주택공급과 밀도증가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별동증축의 가능성이 높아 주거환경의 과밀화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 방식은 대형평형을 지향하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고비용 구조였다. 최근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대형평형 아파트 수요의 감소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지구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여건변화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의 활성화 제도와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멀티홈 도입을 통한 임대·소형주택 확보, 밀도증가에 따른 과밀화 대응, 고비용구조의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방식의 검토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 시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멀티홈을 도입하여 소형 및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임차가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주차장 확보기준을 가구당 1.2대 이상으로 강화하고 전용면적의 1/3 이내 증가 규정은 주차장 확보기준으로 대체한다.

둘째, 세대수 증가와 별동증축 등에 따른 과밀화 방지를 위해 밀도관리를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 개발밀도 상한치를 설정하고 별동증축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침을 마련한다.

셋째,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 방식의 개선과 활성화 제도를 활용해 사업비 절감을 도모한다. 그 일환으로 기존 아파트의 평형 증가는 최소화하고 지구내 필요한 주차장은 충족시키되 필요 이상의 계약면적 증가는 억제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에서 제시한 일반분양과 임차가구 확보를 통한 사업비의 충당 노력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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