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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1인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등록일: 
2012.02.20
조회수: 
8737
권호: 
발행일: 
2012-02-20
저자: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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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거주 가구 중 네 가구당 한 가구는 1인가구로 지난 30년간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와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1인가구는 다가구형 원룸을 포함한 단독주택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1인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많이 공급되고 있지만 비싼 임대료로 인해 상당수 가구에게는 적절한 주거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저렴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1인가구의 주거불안 증가
서울시의 1인가구는 아직 경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20~30대 청년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60대 이상 노년층의 비율은 21.4%이나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1인가구의 임차가구 비율은 83.6%로 이 중 월세가 49.5%를 차지하고 있다. 월세가구의 47.6%가 20~40만원의 월세를 지불하고 있고, 월세 보증금 평균은 1,370만원, 전세금 평균은 7,058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의 1인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1인가구의 주거성능 확보를 위해 건축조례 제정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거주자의 환경과 안전을 확보하고,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있다. 소형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대행해 주는 임대주택관리전문기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고령자형 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를 통해 시설개선 비용 및 임대료 등을 보조하고 있다.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그룹하우스에 대해서는 비영리단체들과 연계하여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SRO(Single Room Occupancy)는 모텔, 공가 등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한 사례이다. 공공임대주택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연방정부(HUD)의 지원을 토대로 주택공급에서 거주자 관리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인가구의 주거기준 마련을 통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거기준 마련을 통해 주거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형임대주택에 맞는 주거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소형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용 및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원과 고령자에 대한 생활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셋째, 1인가구의 특성에 따라 대학가 인근의 학생 및 취업준비자를 위한 대학인접형,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독립생활형,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복지형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공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