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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생활안전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전략

등록일: 
2012.02.06
조회수: 
4643
권호: 
발행일: 
2012-02-06
저자: 
신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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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안전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서울시민은 도시성과영역 중 경제적 활력(33%), 복지 및 형평성(21%) 다음으로 도시안전(19%)을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으며, 안전분야 중에서는 범죄예방(73%)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급속한 도시성장을 거치는 동안 서울의 도시환경은 안전에 부정적인 고밀화, 대형화, 지하공간 확대, 노후화, 용도혼재 등을 특징으로 하는 도시공간이 되었다. 특히 서울은 교통사고와 강력범죄에서 도쿄에 비해 인명피해(사망, 중상)와 대인범죄(폭력, 강간, 강도 등)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서울에서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생활안전사고는 교통사고와 강력범죄
도로교통사고는 경찰청 기준으로 매년 40천여 건(보험사 등 통합 193천여 건) 발생하며, 특히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ㆍ부상률이 매우 높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횡단보도ㆍ교차로 일대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사망자는 동대문구, 영등포구, 금천구 등에서, 중상자는 강남구, 송파구, 관악구 등에서 많다. 5대 강력범죄는 매년 123천여 건 발생하며, 폭력, 절도, 강간 등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강력범죄는 전반적으로 ‘노상’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살인범죄는 단독주택, 강간범죄는 숙박업소ㆍ유흥업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119구조대의 구조 역시 교통사고 38.7%, 화재 24.4%, 산악사고 22.6%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안전도시(Safe Communities) 프로젝트들은 참여와 협력을 기조로 추진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도시 프로젝트는 손상, 폭력, 자살 등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파트너십과 협업,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원, 송파구, 원주, 제주, 천안 등이 인증을 받고, 도시안전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도시들은 상당수가 방범을 중심으로 생활안전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안전확보를 위해 지역주민의 자주적 활동을 촉진하며, 주택, 도로, 공원, 상업시설, 학교 등 취약지역과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적극적인 도시환경 정비를 통한 사전예방 강화
향후 서울시의 생활안전 전략은 무엇보다도 도시환경정비를 통한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첫째, 취약집단 밀집지역과 사고다발지역을 비롯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별 시설 위주의 정비에서 지역중심의 종합적인 면적(面的) 정비의 개념을 강화한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공간의 Barrier-free(무장애) 및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를 강화한다. 셋째, 생활안전을 위한 제도적ㆍ협력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이밖에 지역실정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소셜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