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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정량적 온실가스 평가 방안

등록일: 
2012.01.09
조회수: 
3766
권호: 
제106호
발행일: 
2012-01-09
저자: 
송인주,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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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온실가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업소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원을 고려한 온실가스 환경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온실가스항목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도시관리계획의 환경성검토 시 온실가스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온실가스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인 평가기준이 없이 주로 정성적인 평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해서는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측면에 대한 고려 필요
2008년 현재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는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해마다 1.5%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향후 서울시 건물부문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의 조경녹지는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수목개체당 탄소저장량은 176㎏C/tree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당하나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평가는 건물부문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량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발생원 뿐만 아니라 감축측면까지 고려한 지역차원의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개발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선진도시
저탄소 녹색도시의 구현을 위하여, 선진도시에서는 개발사업의 설계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를 필수적인 계획요소로 관리하고 있다. 영국의 베드제드, 스웨덴의 하마비, Bo01단지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탄소중립단지이다. 여기서는 녹색교통 체계, 에너지절감형 건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더불어 오픈스페이스와 녹지공간에 대한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을 통하여 온실가스 방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설계를 도입하였다. 또한, 도쿄도와 뉴욕에서는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평가 기술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량화된 온실가스 평가를 통한 저탄소 도시관리 전략 추진
적극적인 저탄소 도시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선 서울시에서는 온실가스 발생에 대한 정량화된 목표치를 마련하여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온실가스 배출과 저감정도를 함께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탄소흡수원을 고려한 정량적인 목표치를 설정한다. 둘째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제를 정비하여 개발된 지표를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한다. 아울러 건물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뿐만 아니라 흡수원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함께 산정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산출시스템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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