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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소규모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략

등록일: 
2011.12.26
조회수: 
4540
권호: 
발행일: 
2011-12-26
저자: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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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지속적인 공급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수의 5%에 불과하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신규 택지조성과 재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으나, 신규 택지개발에 의한 대규모 공급은 사업부지 고갈로 한계에 이르렀고, 재정비사업에 의한 공급은 경기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꾸준한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소득에 비해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중요하며,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맞춤형 공급 필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2010년 말 기준 16만 4천호로 소득1·2분위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Ⅰ형(영구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6만 2천호, 소득4분위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Ⅱ형 8만 7천호, 소득8분위까지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Ⅲ형 1만 5천호 등이다. 현재 공공임대Ⅱ·Ⅲ형을 중심으로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임대Ⅰ형의 공급은 답보 상태에 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와 강서구 등 일부 자치구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 공급시에는 자치구별 공공임대주택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역적 편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구구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소요를 파악하여 주택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민관협력을 이용한 적극적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
일본의 경우 저이용·미이용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민관협력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정기차지권제도를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공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의 사업 노하우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의 SRO(Single Room Occupancy) Housing은 공공주택전문기관(Public Housing Agencies)이 중심이 되어 노후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소규모 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다양화
신규 택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거지내에서 저이용되고 있는 공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맞춤식 전략이 필요하다. 저이용되고 있는 공유지의 복합개발을 통해서는 대략 1만 8천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데, 공영주차장의 경우 30㎡기준 1만 3천호 정도,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나 공공복지시설 등에서는 5천호 정도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개발의 우선순위는 기존시설의 노후도나 잔여 개발용량, 사업에 적정한 부지의 면적 등을 검토하여 개발효과가 높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민간부문의 참여유도와 사업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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