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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경관자가점검제도를 통한 서울시의 경관관리 전략

등록일: 
2011.11.17
조회수: 
3409
권호: 
발행일: 
2011-11-14
저자: 
이성창,박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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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처음 제정된 우리나라의 경관법은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유도와 지원 중심의 소프트한 경관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경관법에 근거하여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경관계획은 도시 모습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둔 이전 계획과 달리, 서울의 제모습을 찾고 시민들의 생활터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관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부족
서울시의 경관계획은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하여 건축허가 시 건축주가 스스로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관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인식 수준으로 인해 경관설계점검 결과의 제출률이 낮고 작성 오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경관자가점검제도를 안내할 수 있는 공무원은 약 47%, 건축계획안을 검토하고 지도할 수 있는 공무원은 31%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들의 절반정도는 경관자가점검제도가 해당 구역에서 고려해야 할 경관요소 및 방향을 제시하고, 경관에 대한 배려를 다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도시전체 경관을 아우르는 동시에 특정경관을 면밀히 관리하는 이중적 전략 시행
2004년부터 경관법을 제정하여 경관관리를 제도화한 도쿄도, 오사카시, 교토시는 계획대상의 규모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차등적이고 제도화된 경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시 전체의 경관을 아우르는 동시에 도쿄도는 대표성 있는 경관자원의 위상 강화, 오사카시는 가로경관 향상, 교토시는 역사성 강화 등 특정경관을 면밀하게 관리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경관자가점검제도를 통해 경관관리의 실천력 제고
시민 스스로 서울의 경관을 가꾸는 경관자가점검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경관관련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건축물에 대한 경관관리를 사전협의, 사전자문, 심의 등으로 차등화하고, 대규모 개발 등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경관법 개정(예정)에 따라 경관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건축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경관전문가를 보강하여 경관심의를 강화한다. 셋째, 담당 공무원 및 건축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경관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바람직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온라인 이용시스템을 구축하여 경관관리구역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통하여 경관계획에 대한 인식과 실현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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