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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택시서비스 향상 방안

등록일: 
2011.09.05
조회수: 
4753
권호: 
발행일: 
2011-09-05
저자: 
안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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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간 택시 여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택시종사자의 근로조건과 자질의 저하, 그리고 서비스 질 하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분산된 행정력과 상시적인 감독체계의 미비로 인해 택시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택시산업의 혁신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택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 합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택시서비스의 질적 수준 악화 및 비효율적인 관리체계
택시의 수송분담률은 1996년 10.4%에서 2009년에는 6.2%까지 감소하였다. 택시 수요 감소는 대리운전의 보급 및 경쟁격화,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이라는 외적요인과 택시의 가동률 저하, 운전자 근로여건의 악화, 기본적 자질의 저하 등 내적요인에 기인한다. 택시운전자의 실질 순수입은 2005~2010년 동안 12.4% 감소했으며, 이는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징수 등 택시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택시 관련 민원은 2009년 서울시 교통민원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택시서비스의 질을 담보해야 할 서울시 택시관리업무는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택시면허관련 업무는 서울시, 단속과 행정처분은 서울시와 자치구, 운전자 자격시험과 경력관리는 택시조합, 운전자 교육은 교육문화교육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또한 단속이 일회성이고, 2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 처벌규정 등으로 택시 서비스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경영투명성을 둘러싼 택시종사자, 업체, 서울시 간의 불신관계로 인해 택시서비스 관리업무는 제대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도시의 효율적인 택시관리체계
뉴욕의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 런던교통국(TfL : Transport for London)산하의 PCO(Public Carriage Office), 도쿄 택시센터의 사례는 택시정책 수립 및 단속, 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뉴욕과 런던의 경우 순항배회식 영업과 콜영업을 분리하고, 순항택시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런던과 뉴욕의 경우 택시운전자에게 엄격한 시험과 교육을 필수사항으로 하고 있다. 런던의 경우 시내의 모든 길과 건물 입주내역을 상세히 습득해야 하는 테스트 등으로 택시면허를 취득하는데 평균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된다. 더 나아가 파리에서는 택시경찰제도를 통해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해 택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승차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는 1,000파운드(약 180만원)이며, 도쿄의 경우 30일 운행정지명령으로 이는 약 1,0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노·사·정 협의체를 통한 ‘택시 거버넌스’의 구축
서울시 택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이해당사자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택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립적인 서울택시센터를 설립하고, 택시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의 신뢰관계 구축의 전제조건은 택시업체의 경영투명성인 바, 서울택시센터 하의 ‘수입금전액관리제 검증위원회’에서 택시사업의 경영투명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택시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현행 교육과 시험요건을 강화하고, 전과기록과 같은 경력검증을 엄격히 한다. 마지막으로, 불법행위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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