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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기상이변에 대응한 서울의 수해방지전략

등록일: 
2011.08.25
조회수: 
4084
권호: 
발행일: 
2011-08-22
저자: 
신상영,이석민,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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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서울은 2010년 9월에 이어 2011년 7월에도 상당한 침수피해를 경험하였다. 서울은 인구와 자본이 고도로 밀집되어 있는 공간으로 설계용량만큼 감당하는 인위적인 수방시설체계에 의해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해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수해방지를 위해서는 수방시설의 확충 및 고도화와 같은 구조적 대책은 물론 예․경보체계 확충, 침수방지를 위한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시민들의 자율적인 방재능력 제고 등 다양한 비구조적 대책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수방대책이 필요하다.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와 수해에 취약한 도시공간의 증가
서울에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은 1984년, 1987년, 1990년, 1998년, 2001년, 2010년, 2011년으로, 특히 2011년 7월말 집중호우시 3일간 누적강수량은 595mm에 이른다. 침수피해의 발생원인은 일차적으로 배수시설의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강우량이 비교적 단시간에 집중되었기 때문이지만, 그에 따른 노면수 저지대 집중, 하수관거의 용량이나 통수능력 부족, 경사불량, 펌프용량 부족, 토사유출에 의한 배수불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서울의 수방시설은 지속적인 하수관거 정비와 빗물펌프 증설 등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지만, 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이 18.1%, 불투수지역이 65.3%에 이르는 등 도시화 면적의 확대와고밀화에 따라 수해에 취약한 공간이 증가한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다.

외국의 대도시들은 수방시설 중심에서 종합적인 수방대책으로 전환
도쿄도는 2005년 대규모 침수피해 이후 「도쿄도 호우대책 기본방침」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하천 및 하수도 시설대책은 물론 저류시설 및 침투시설 확충, 고상식 건축(piloti)을 비롯한 건축물 수방대책, 지하공간 수방대책, 수해방지를 위한 마을만들기, 시민들의 역할 강화, 각종 재해정보의 제공 등을 병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홍수위험평가에 따른 개발행위 제어, 저영향(low impact) 지속가능도시배수체계 적용, 기후변화를 고려한 강우기준의 단계적 상향 등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현실로 인정하고, 취약지역 중심으로 종합적인 수방대책 추진
수방대책은 장기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항상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우선 정책적으로 수해방지를 위한 방재성능 목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인명보호를 최우선으로 시간당 100mm 강우에도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재성능 목표를 정한다. 둘째, 서울시 부서간, 자치구간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방설계 기준의 지역적 차등화, 예․경보체계 확대, 시민자율방재능력 강화 등 종합적인 수해방지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재해위험도를 평가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정비사업을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기회로 인식하고 다양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도모한다. 특히 저류시설 등은 가급적 평상시 활용을 고려하여 설치되도록 한다. 수방대책의 목표와 수단 설정시 타당성과 현실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 장단기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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