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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전략

등록일: 
2011.06.16
조회수: 
5030
권호: 
발행일: 
2011-06-13
저자: 
이성창,박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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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증가
1989년 이후 지속적인 공급으로 2010년 현재 서울시에는 총 165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앞으로 전체 주택재고의 1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도 2016년 38천호, 2021년 78천호로 크게 증가할 예정이어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시행으로 제도적 틀 마련
그동안 서울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위해 공공주택 업그레이드사업(2008년), 무장애 리모델링사업(2009년)을 시행해 왔으나 아직은 시범사업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렇지만 201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의 제정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건축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주민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주거특성과 지역사회로부터의 단절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공간구조적으로 주민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공급평형이 세대구성원 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협소하고, 높은 노인․장애가구비율에 비해 무장애시설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획일적으로 설치된 주민복지시설도 주민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내용과 큰 괴리가 있다. 결국 주민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주민교류공간의 부족, 미흡한 유지관리, 그리고 무미건조한 디자인 등이 총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주변 단지와 단절시키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융합과 공급확대를 위한 리모델링 전략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은 주민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거주환경을 확보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지역사회와 건강하게 융합할 수 있는 주거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추가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면적인 단지 재설계가 필요하다. 향후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의 리모델링사업은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한계에 따라 기존 주택단지의 여유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거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둘째, 기존시설을 증축하여 도서관, 주민교류시설 등 주민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설복합화를 통해 주민공동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 셋째, 주민공동시설 및 단지외관 디자인을 개선하여 주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이미지 개선으로 지역과의 융합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각 단지별로 거주환경, 단지환경, 도시경관 등 개선이 필요한 요소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외부로 이주하지 않고 단지내에서 순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