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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초고령 사회 서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Ⅰ)-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전략-

등록일: 
2011.01.10
조회수: 
5154
권호: 
발행일: 
2011-01-10
저자: 
김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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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2027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
2027년 서울은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0.6%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노인 부양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뿐 아니라 노동력의 부족, 노동생산성저하, 저축과 투자의 위축 등을 야기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서울시도 앞으로 20년 이내에 고령인구 200만명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현시점에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서울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 영향요인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인구구조 고령화는 서울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서울시 차원에서는 노동시장과 금융·자산시장 등 거시경제적 측면보다 고령자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부상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전망할 필요가 있다. 전체 인구 중 고령자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되면 노년층의 소득구조와 지출행태가 서울의 전체 경제 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절대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반수 정도가 어떠한 노후대책도 없이 노년기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당시 40, 50대 중산층이 주로 타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노년기로 진입하는 초고령 사회가 되면 잠재적인 노인빈곤층이 증가하고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년기의 소득감소는 지출감소로 이어져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은퇴자의 78.3%가 은퇴 후 소비지출이 감소하였고 그 중 80.2%가 의도적으로 소비절약을 하였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의도적인 소비위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관련 재정 증가도 부담이다.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하더라도 2030년 서울시 노인복지 예산은 2010년 대비 약 2.3배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구조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요인에 대한 예방과 대응 필요
이처럼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고령자 집단이 서울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고령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고령자들이 일반 구직시장(Job Market)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평생직업훈련체계를 구축하여 고령자의 고용능력(Workability)을 유지시키는 것도 주요한 과제이다. 이와 함께 노년기에 접어들기 이전부터 노후재정설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노후설계는 부동산 자산 중심에서 벗어나 연금가입률 제고, 금융자산 중심의 자산구조, 주택연금제도의 활용 등 현금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과 같이 공공의 재정수요 발생을 예방 또는 지연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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