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정책리포트

건물에너지, 어떻게 줄일 것인가?

등록일: 
2010.12.27
조회수: 
4464
권호: 
발행일: 
2010-12-27
저자: 
김민경
다운로드
PDF icon 원본 (792.51 KB)

현재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과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아래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시작되는 포스트 교토 체제에서 의무국 지정이 유력시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건물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건물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실효성이 부족한 국내의 건물에너지정책
현재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을 위해 다양한 규제와 지원책을 시행 중이지만 여러 부서에서 중복적인 사업 시행과 장기적인 전략 부재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에너지성능향상기준, 친환경건축기준 등의 규제와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그린홈, 집수리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형건물과 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실효성이 적은 실정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정부와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정책효과가 큰 소형 및 기존건물을 중심으로 정책대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해외도시
건물에너지 소비저감 정책 분야의 선진 도시들은 장기전략을 수립하여 정책을 시행 중이다. 베를린의 경우 21세기 중반까지 에너지 소비의 50%를 재생에너지가 분담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런던은 에너지혁신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에너지 저감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뉴욕의 경우는 에너지 연구개발기구를 통해 강력한 공공·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소비 혁신을 이끌고 있다. 또한 세계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제로에너지타운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모델사례를 구축하고 있다.

제로에너지타운을 목표로 에너지 효율정책 통합관리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을 통해 저탄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로에너지와 같은 뚜렷한 목표설정과 에너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현재의 친환경 주거단지 계획을 강화하여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현재 뉴타운 및 개발지역 중심으로 계획된 신재생에너지·저탄소타운을 제로에너지타운으로 조성한다. 둘째, 서울시에너지관리공단, 건물에너지효율인증센터 등 별도의 에너지 통합관리기구를 마련하여 건물에너지효율 기관과 정책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셋째, 건물에너지 소비저감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태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