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정책리포트

서울시의 그린카 보급촉진 전략

등록일: 
2009.12.14
조회수: 
3756
권호: 
제52호
발행일: 
2009-12-14
저자: 
고준호
다운로드
PDF icon 원본 (783.92 KB)

저탄소 녹색교통의 패러다임은 대중교통,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 이용 증진뿐만 아니라 저탄소 혹은 무탄소 배출 차량으로 차량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관용차 및 대중교통만 그린카로 전환해도 그린카 보급률 3% 달성과 서울시 전체 통행량의 40%를 그린카 통행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린카 이용 활성화는 시대적 요구

서울시의 대기환경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지만 베를린, 도쿄, 뉴욕 등 선진도시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민의 70%가 대기오염 문제를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53%가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를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분야로 지적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 분야 위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소비량과 같은 지속가능성 지표에 대해 국가가 강제적인 조정권한을 가지는 만큼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압력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그린카 이용확대를 위한 세계 도시들의 노력

런던, 파리, 캘리포니아주 등 세계의 주요 도시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그린카 보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차량구매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와 함께 무료주차 및 무료충전 제공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충전 인프라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파리에서는 공공자전거 ‘벨리브’에 대응하는 공공전기차 ‘오토리브(Autolib)' 도입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필요

그린카 보급은 중단기적으로는 전기차를 위주로, 장기적으로는 연료전지차로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우선 관용차 및 대중교통 차량을 전기차화하여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차량보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충전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 공공시설물 내에 충전인프라를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으로 대중교통 충전인프라, 개인승용차 충전인프라, 연료전지 충전시스템 순으로 충전인프라를 확대한다. 셋째, 이용활성화 차원에서 그린카에 대한 세제 및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린카 통행우선구역의 지정, 통행우선구역내 공유전기차 제도,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2020년까지 전체 차량주행거리의 10%만 그린카로 전환해도 서울시민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직접적인 유류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3유형: 출처 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