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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사회적기업을 통한 서울시 양극화 해소 방안

등록일: 
2008.03.10
조회수: 
3538
권호: 
발행일: 
2008-03-10
저자: 
정병순.신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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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사회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다시 구조적인 실업과 사회 양극화로 이어져 소득 불평등과 소비, 교육, 보건의료 전반에서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양극화가 궁극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비효율을 야기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병리 현상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양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Soical Economy)라는 전통에서 발전한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의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는 실업이나 양극화와 같은 심각한 사회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동시에 강한 경제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도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는 등 몇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서울시의 경우에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부족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조사 결과, 대부분 운영자금 및 사업장 부족, 창업 및 경영에 관한 정보 부족, 판로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처가 절실하다.

이와 같은 제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서울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정책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을 제정하고 행정적으로는 ‘서울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주요 현안인 자금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자금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육성자금(가칭)’을 마련하고 서울통상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사회연대은행 등 소액대출금융기관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금융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과 공공,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 나아가 일반기업과의 다각적인 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