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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서울시의 과제

등록일: 
2008.02.25
조회수: 
3147
권호: 
발행일: 
2008-02-25
저자: 
김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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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져 가족들의 노인수발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혀 새로운 서비스 공급체계로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 우선 장기요양서비스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2008년 기준 서울시 장기요양 수급대상은 19,290명으로 추정되나, 서비스 충족률은 요양시설 수요의 36.3%, 재가서비스 수요의 48.9% 정도에 불과하다. 둘째,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은 1~3등급의 중증노인으로 제한되고 있어 2008년 현재 실제 수급권자는 전체 장기요양대상의 24%, 65세 고령인구의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수급권을 포기하는 저소득층과 기존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이용자 중 등급외 판정을 받아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집단은 사각지대로 남을 전망이다.

셋째, 장기요양기관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이다. 낮은 보험수가(酬價)로 인해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시설유료화로 인해 후원금 모금도 어렵기 때문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재정 불안정은 점차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과 지자체 중심의 지역복지사업간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서비스의 중복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과 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의 차이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장기요양사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요양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과 요구는 지자체로 집중될 전망이다. 앞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는 서비스 인프라 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 시정운영4개년 계획에 따라 요양시설을 확충하더라도 2010년까지 필요한 시설의 46.5%정도만 충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재정비 사업 추진 시 노인요양시설을 공공시설로 지정하여 시설공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수가 현실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시설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인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들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지역복지서비스의 보완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자 확대가 선결되어야 한다. 최근 서울시의 장기요양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더 많은 재정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