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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고유가 시대의 Green Transport 전략

등록일: 
2008.01.28
조회수: 
3186
권호: 
제4호
발행일: 
2008-01-28
저자: 
김경철,이광훈,손기민,조항문,고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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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는 2007년 18차례의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배럴당 100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전문가들은 향후 배럴당 2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9대 에너지 소비국이지만 겨우 3%의 자급률을 가진 에너지 빈국이다. 그럼에도 1인당 석유소비량은 선진국인 영국, 독일보다 30%정도 높은 에너지 과소비 국가이다. 현재 서울시의 중대형 승용차의 비율은 전체승용차의 81%로, 이는 2000년 이후 중대형 승용차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경소형 승용차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중대형 위주의 승용차 선호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적으로 소형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도 역행하는 것이다. 교통수송 수단별로 수송분담률과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승용차의 경우 수송분담률은 전체의 26.1%에 불과하지만 에너지 소비량 분담률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2%로 승용차의 에너지 소비량이 과다하다. 이와같이 높은 에너지 소비와 중대형 승용차 위주의 소유구조로 인해 서울시는 Green Transport 전략을 통한 에너지 절감 노력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은 주변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광역 교통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권역을 이동하는 장거리 통행에서 승용차 분담비율은 34.0%로 서울 권역간을 이동하는 승용차 분담비율(16.8%)보다 훨씬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이용자를 흡수해야 할 기간 대중교통 시설인 서울 지하철은 특정구간의 혼잡률이 225%로 포화상태를 넘어서 서비스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그러나 승용차 억제와 지하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아직 미흡하며, 자전거 등 녹색교통의 이용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전략적 목표로 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선4기 시정목표인 ‘맑고 매력있는 지속가능한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고 다가올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통부문의 석유에너지 소비 절감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Green Transport를 중심으로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경우 2020년까지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를 현재보다 40-5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의 Green Transport 전략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중심도시로의 전환, 청정에너지 사용 증대, 그리고 녹색교통 이용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로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선, 도시고속도로에 다인승 우선 유료 차로제를 도입하여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둘째, 지하철 열차제어체계 개량으로 지하철의 서비스용량을 증대하고 혼잡구간 By - Pass선 구축, 대심도(大深度) 4기 지하철망 확충 등 지하철 용량의 증대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셋째, 화석연료 중심의 교통부문 소비구조를 바이오 디젤, 전기, 수소연료 등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한다. 넷째, 보도, 녹지대 등 도로의 쾌적공간율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절약된 공간을 시민에게 환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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