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정책리포트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 Green Initiative

등록일: 
2007.12.17
조회수: 
3598
권호: 
제1호
발행일: 
2007-12-17
저자: 
김운수.조항문.유기영
다운로드
PDF icon 원본 (990.38 KB)

최근 주요 선진도시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정책에 부응하여 “21세기 저탄소 사회(LCS; Low Carbon Society)의 실현”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선도하고 있다. 선진도시들의 온실가스 감축 추진전략은 첫째,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단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둘째,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세 갈래 실천전략으로서 ➀에너지 저감(효율 증대), ➁에너지 대체, ➂에너지 재생을 통해 탄소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비용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민선4기 서울시정은 2007년 4월 ‘서울 에너지 선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통계 인프라인 기초 DB가 미비하여 온실가스 배출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태양광, 풍력을 활용한 발전분야 대체비율은 0.0015%로 미미하고, 바이오연료 보급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2010년까지 서울 에너지 선언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서울시가 세계 선진도시로 Global-Top 10 진입을 위해서는 맞춤형 추가 환경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온실가스 발생원을 고려하면 에너지 대체만으로는 감축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에너지 저감(효율증대)정책을 중심으로 에너지 대체 및 에너지 재생 정책을 보완하는 이른 바 “서울시 Green Initiative : 「1+2」추가환경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1+2」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에너지저감은 “규제”, 에너지대체는 “지원”, 에너지재생은 “시장”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우선 에너지 저감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 제도를 강남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교통․환경․에너지 통합대책의 상승효과를 도모하고, 신규 공공건축물 및 신규 지역개발과 택지개발사업의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을 1등급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대체 정책은 경쟁력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집단에너지로 활용 가능한 하수열, 하천수열, 태양열 등의 에너지원을 발굴하며, 특히 태양광 발전은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 특화하여 보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재생 정책은 가연성쓰레기의 소각규모를 확대하고 민자 유치를 통해 에너지 회수규모를 극대화하며,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자원화하고, 물재생센터를 온수생산과 연료전지발전 등 주요 에너지원으로 생산기지화해야 한다. 그리고 한강물로부터도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 3유형: 출처 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