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를 통해 ‘소음방지계획’ 수립 (베를린市)
○ 소음은 대도시의 가장 큰 환경문제의 하나임. 베를린市는 2013년 가을까지 시민과 함께 지금보다 더 발전된 ‘소음방지계획 2013’ (Lärmaktionsplan 2013)을 수립할 계획임.
- 市는 2006년부터 소음방지계획을 준비하고 시민참여 하에 소음방지계획을 만들어 시행해왔음. 이 계획은 교통소음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포함함. 그 중 단기적 조치들은 2012년까지 약 75%가 실현되어 현재 대로변에 살고 있는 약 4만 명의 주민이 최소한 야간 소음으로부터는 상당히 벗어난 상태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단기적 조치들을 살펴보면 소음이 적은 교통수단인 자전거/버스/지하철 이용 확대, 소음이 적은 아스팔트로 도로포장 재료 교체, 야간운행 시 자동차 속도 제한, 노면 철도(트램)의 승차장 보수, 지하철의 커브윤활장치 도입, 고속도로 소음의 경우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고속도로 보수와 방음벽 설치 등임.</li>
<li>소음부담이 일부 줄었다고 해도 주요 도로변에 거주하는 30만 명의 주민은 아직도 소음공해에 노출되어 있음. 교통소음은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공해이기 때문에 주거 및 생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소음공해를 대폭 감소시켜야 함. 다른 한편으로 도시는 이동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우수한 교통 네트워크가 도시의 필수요소임. 따라서 소음방지 조치의 시행은 실제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임.</li></ul></p>
- 도시소음을 시급히 처리하면서 도시교통도 원활히 하는 소음방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성, 즉 시민과 함께하는 과정이 중요함. 이에 市는 많은 시민이 소음방지계획 2013의 계획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3년 1월 24일부터 2월 22일까지 4주 동안 시민의 의견을 모음. 3월부터는 여기에 모인 시민의견과 제안을 검토해 가장 좋은 의견을 낸 20명을 선정, 워크숍에 초대해 전문가와의 토론과 평가 회의에 참여하도록 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市는 이 사이트에서 시민 스스로가 지도상에 시끄러운 지점을 표시하거나 주소를 기입하고 소음 종류도 구분하도록 함. 또한 소음이 적은 아스팔트가 필요한 곳은 어딘지,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좋은 곳은 어딘지, 어느 지점의 교통흐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교통흐름을 재조직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시민이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 버스, 지하철을 더 이용할 수 있을지 또는 보행을 선호하도록 할 수 있을지 등의 의견을 1500자 이내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함. </li>
<li>또한 이곳에서 온라인 토론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나아가 市의 소음방지계획 수립 과정과 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li></ul></p>
- 市는 또한 베를린 동쪽과 서쪽에 위치한 리히텐베르크區와 스판다우區에 소음토론방을 각각 설치함. 이곳에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당면한 소음문제를 논의하도록 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전문가들도 이곳으로 초청해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소음토론방에서 제시된 의견과 이뤄진 대화는 모두 기록되며, 이 내용도 평가를 거쳐 계획에 포함시킴. 실제로 市는 2월 12일과 13일 전문가와 시민을 이곳으로 초청해 공개토론회를 열기도 함. </li></ul></p>
- 市는 매년 교통소음지도를 작성함. 주민이 도로, 철도, 항공교통을 통해 어느 정도의 소음부담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고,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지를 조사해 지도를 작성함. 이는 소음방지계획의 기초자료로 사용됨.
<p style="text-align:justify"><ul><li>지도는 소음부담 정도를 데시벨별로 색깔로 구분한 지도와 소음공해에 노출된 주민이 많은 구간을 표시한 지도 등 두 가지 형태로 작성됨. 각 지도는 또한 각각 낮과 밤으로 나누어 작성됨. 밤 소음이 낮보다 더 주민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밤 지도가 작성됨.</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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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는 앞서 2013년 1월에 소음 관련 기관 및 단체, 활동가, 전문가를 초청해 소음방지계획 수립과정과 방식을 설명하고, 각자가 담당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市의 계획을 알리고 시민참여를 독려하도록 함. 1월 29일에는 소음방지계획 2013을 위한 전문가 포럼도 개최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소음방지계획 2013 계획안이 만들어지면 다시 한 번 시민을 통한 검토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문서화되어 공개됨. 市는 계획안의 재검토와 보완을 거쳐 2013년 가을께 소음방지계획 2013을 수립할 계획임.</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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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 target="_blank">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
(<a href="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 target="_blank">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
(<a href="http://leises.berlin.de/informationen/wo-ist-es-laut-berlin" target="_blank">leises.berlin.de/informationen/wo-ist-es-laut-berl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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