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표준’ 제정 (런던市)
○ 런던市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임대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와 용도에 맞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市 차원의 청사진인 ‘런던임대표준’(London Rental Standard)을 제정함.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율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수요와 필요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며, 안전한 장기 임대문화를 조성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민간주택 임대시장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현재 런던 시민의 4명 중 1명은 민간주택 임대시장에서 조성된 주택에 살고 있으며 이 비율은 2025년이 되면 3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市는 이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민간주택 임대시장이 시민의 주거패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음. 동시에 민간주택 임대시장이 경제성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런던임대표준은 12개의 핵심항목으로 구성됨. 여기에는 보증금 보호, 상세한 계약서 작성에 대한 설명, 긴급한 주택 보수, 주택 상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중재, 임대료의 투명성 확보, 임대인과 임대차 중개인에 대한 교육과정 등을 포함하고 있음. </li>
<li>설문조사 결과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있는 런던 시민의 68%는 ‘만족한다’고 답함. 하지만 市는 런던 전역에 걸친 민간임대주택의 서비스와 상태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자 함. 표준을 수용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li></ul></p>
- 市는 2억 파운드(약 3400억 원)의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임대주택시장의 표준에 맞는 새로운 주택을 조성할 계획임. 또한 새로운 주택 디자인은 임차인이 사용하기 편한 구조를 충분히 반영할 예정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또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해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현 런던 시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 인증제도에 동참하는 임대인과 중개인을 10만 명으로 늘릴 계획임. </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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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sets-out-pro... target="_blank">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sets-out-proposals-...)</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