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기 동안 공공재정 악화로 인한 예산감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역할 강화 (영국 리버풀市 외)
○ 영국에서는 공공재정 악화로 지방정부의 예산감축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기업이 비용효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리버풀市 등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재정 악화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의 수준도 유지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2010년 12월 보수당-자민당 연합정부가 들어선 이후 4년 동안 지방정부 예산이 평균 28% 감축되어 예산 감축으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다양하게 모색됨. 아웃소싱을 통해 민간기관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방식은 아니지만 비용 절감과 공공서비스의 성과 측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이 주목받고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사회적 기업 UK(Social Enterprise UK)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전체 사회적 기업 중 15%가 새로 생겨났으며 공공부문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은 전체의 40%에 달함. 세부 분야로 사회복지, 교통, 여가서비스, 주택, 시설관리, 출장음식 제공 서비스 등에서 사회적 기업이 두각을 나타냄. 공공도서관 운영 및 관리 또한 사회적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한 분야임. </li></ul></p>
- 서퍽(Suffolk)州는 2012년 8월 모든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자선사업체 성격의 사회적 기업인 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y(IPS)에서 담당하도록 변경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이는, 市가 직영하기보다는 개별 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비용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은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한 우수 사례로 꼽힘. 또한 도서관에서 운영하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도 사회적 기업이 진출해 성공을 거둔 바 있음. </li></ul></p>
- 런던의 그리니치區에서는 區 직영으로 운영하던 스포츠센터, 문화센터에 이어 도서관까지 사회적 기업인 Greenwich Leisure Limited(GLL)가 담당하게 됨.
<p style="text-align:justify"><ul><li>GLL은 지방정부와 일하는 사회적 기업 중 영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체임. 그리니치區에서 시작된 기업으로 1990년대 초반에 상호조합으로 변화함. 현재 런던 전역과 잉글랜드 남부의 공공부문 스포츠센터 및 문화센터는 물론이고 도서관 운영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해 직원이 4000여 명에 달함. </li>
<li>區나 市에서는 자본 투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온 사회적 기업의 노하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예산삭감에 적합한 모델로 평가받음. 도서관의 경우 운영시간, 직원 수와 고용조건은 市 직영일 때와 같은 조건을 유지함.</li>
<li>지나친 고용불안을 조성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공공부문에 비해 피고용인에 대한 노동유연성이 높고, 시청이나 구청이 일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높은 행정비용 문제에서 자유로움. 또한 사회적 기업은 자선단체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무실 또는 시설 유지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추가로 누릴 수 있어 서비스 제공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li></ul></p>
- 리버풀市는 이와 같은 사회적 기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시청이 앞장서서 활성화함. 리버풀市 노슬리 구청은 區 관할구역 내 사회적 기업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인 Unit for Social Enterprise(USE)를 창설하고 운영을 지원함.
- 지방정부와 사회적 기업 간 상생관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음. 사회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재원을 충당하고 민간기업에 비해 고용문화나 조직성장 속도가 느린 편임. 따라서 부족한 공공재정을 충당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는 민간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공공부문 사업에 입찰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도 어려운 사회적 기업도 많은 실정임. 공공부문에서부터 진입장벽을 낮춰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더욱 꾸준한 지원과 멀리 내다보는 육성계획이 있어야 사회적 기업이 성과를 낼 수 있음. </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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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ocialenterprise.guardian.co.uk/social-enterprise-network/2012/no... target="_blank">socialenterprise.guardian.co.uk/social-enterprise-network/2012/nov/09/growing-role-social-enteprrise-local-government</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