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공공기관이 파트너십을 체결해 야간 유흥업소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운동 전개 (영국 첼름스퍼드市 외)
○ 영국에서는 지방정부와 보건기구, 방재안전기관, 경찰 등이 공동 협력관계를 맺고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필요악으로 취급되던 유흥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포함시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콘월(Cornwall)州는 지역 내 30여 개 관련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뉴키 안전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으며, 첼름스퍼드(Chelmsford)市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도 유사한 파트너십을 통해 유흥산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경제 발전과 웰빙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야간 유흥산업은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발전과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반면 소음공해를 발생시키고, 범죄율을 높이며, 공공보건을 위협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 영국 전체에서 펍(Pub), 클럽, 식당 등 유흥산업이 올리는 매출액은 연간 660억 파운드(약 114조 7000억 원)에 달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영국 지방정부는 부정적인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유흥산업의 순기능은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을 높이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 낮 시간대에 다른 목적으로 장소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함. </li></ul></p>
- 콘월州는 지역 내 30여 개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 업소,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뉴키 안전파트너십을 운영함. 파트너십은 공공부문–지역주민-유흥산업의 이해와 요구를 함께 반영하면서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범죄를 줄여나가는 데 공동 협력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술집, 클럽, 식당, 극장과 볼링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사회적 순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함. 우선 야간 유흥업소 관계자, 지역주민, 다양한 공공기관 관계자(경찰, 청소원, 보건행정직, 방재 관련 부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 알코올중독 관련 민간단체, 유흥산업 관련 허가 담당자와 인명구조대 등이 상호 파트너십을 맺음. </li>
<li>파트너십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우선 함께 ‘No Nonsense Campaign’(허튼 짓은 용납 안 하는 진지한 운동이라는 뜻)을 펼침. 고성방가 등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주로 지목되는 ‘총각파티’, ‘처녀파티’를 규제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이에 대한 경고문구와 정보를 제공하고, 고성방가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해당 술집에 12시간 동안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림. 이 운동이 시작된 이후 반사회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30% 감소하는 효과를 봄.</li>
<li>또한 유흥산업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구청이나 동 단위로 술집, 클럽을 대상으로 부과금을 징수해 지역사회 미화사업에 쓰도록 하는 한편 시청이 나서서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행사를 지원하기도 함.</li></ul></p>
- 첼름스퍼드市(Chelmsford city council) 환경국도 유흥산업을 규제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함. 첼름스퍼드市에서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낮에는 커피전문점, 식당 등 건전한 기능으로 재탄생하도록 유도함. 이는 시민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유흥업소가 들어선 지역이 낮 동안에는 어두운 슬럼지역으로 변하지 않도록 도심을 재생하는 효과도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이와 같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첼름스퍼드에서도 지역 내 관련 공공기관인 보건기구, 시청, 경찰과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결성한 파트너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함. 예를 들어 밤늦게 귀가하는 시민이 유흥업소 앞 길가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몸싸움을 하거나 택시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는 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도심지역 택시승강장 담당 경찰을 배치한 결과 시민의 불편과 폭력사고 발생 위험이 감소함.</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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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guardian.co.uk/local-government-network/2012/nov/05/councils-... target="_blank">www.guardian.co.uk/local-government-network/2012/nov/05/councils-manag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