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주택] 고가도로 아래 또는 고가도로 설치 예정지역을 활용해 지역활성화 추진 (일본 요코하마市)
○ 일본 요코하마市 도로국에서는 지역활성화의 관점에서 도로공간 중 통행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고가도로 아랫부분 및 고가도로 설치 예정지역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민간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점용(占用)주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아이디어 및 활력을 이용한 지역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용(점용) 용도는 지역활성화에 공헌하는 용도로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과 조화를 이룬다면 어떠한 것이든 가능함. 다만 사회통념상 부적합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용도, 폭발물 등의 위험물질을 다루는 시설, 악취 및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 등으로는 이용할 수 없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이용기간은 선정된 이용계획서에 명시된 점용 허가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가능하되, 市가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가능함.</li>
<li>점용료는 ‘요코하마市 도로점용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고가도로로 예정된 지역을 자동차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 연간 제곱미터당 4500엔(약 6만 원),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1만 3200엔(약 17만 원)의 사용료를 市에 납부해야 함.</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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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 하부 또는 고가도로 설치 예정지역 활용을 위한 응모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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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2012년 10월 19일 市 도로국과 아동청소년국이 연계 협력해 순환 2호선의 뵤부가우라 고가도로 하부를 60여 명 정원의 인가 보육원으로 정비(건물용지 약 494㎡, 경량 철골조 2층 건물)함으로써 보육원 대기아동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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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 하부를 보육원으로 활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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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완성 예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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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city.yokohama.lg.jp/doro/kensetsu/yuukoukatuyou/" target="_blank">www.city.yokohama.lg.jp/doro/kensetsu/yuukoukatuyou/</a>)
(<a href="http://www.city.yokohama.lg.jp/doro/kensetsu/yuukoukatuyou/koubo/koubo-0... target="_blank">www.city.yokohama.lg.jp/doro/kensetsu/yuukoukatuyou/koubo/koubo-02/downl...)
(<a href="http://www.city.yokohama.lg.jp/doro/press/h24/download/20121019-kst.pdf" target="_blank">www.city.yokohama.lg.jp/doro/press/h24/download/20121019-kst.pd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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