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내년도 예산 결정 시 시민 의견 적극 반영 (영국 리버풀市)
- 영국 리버풀市는 경제위기로 인한 예산삭감 위기를 시민 참여로 돌파하기 위해 보통 지방의회와 市 관계자에게만 참여를 허용해온 예산 심의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을 요청함. 市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삭감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市는 영국의 여느 지방자치단체처럼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음. 전체 예산 중 80%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데 중앙정부의 공공재정 악화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음. 2011/12년에는 전체 예산 중 최소 9100만 파운드(약 1580억 원), 2012/13년에는 여기에 더해 5000만 파운드(약 866억 원)를 추가 삭감해야 함. 현재 市가 확보하지 못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3200만 파운드(약 554억 원)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우선순위를 조정해 추가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li></ul></p>
- 시민은 ‘You Choose’라는 온라인 예산 계산기를 이용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예산을 늘리거나 줄여야 하는 분야를 선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어진 예산으로 전체 예산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더욱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토록 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시민이 제시한 의견은 단순히 市 예산 수립에만 쓰이지 않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항해 보다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됨. 시민에게 의견을 구하는 예산집행 분야는 아동 및 성인복지, 주택과 지역사회, 문화와 스포츠․레저, 도로와 청소, 환경과 도시재생, 저소득층 지원과 시민참여 등임. 시민은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분야를 선택해야 함.</li>
<li>온라인 예산 계산기는 2013년 1월 4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될 예정임. 市는 다른 시민참여 방안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후속 사업을 검토 중임. </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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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dalestreetnews.com/2012/10/30/residents-can-take-the-budget-c... target="_blank">www.dalestreetnews.com/2012/10/30/residents-can-take-the-budget-challeng...)
(<a href="http://youchoose.yougov.com/liverpool" target="_blank">youchoose.yougov.com/liverpool</a>)
(<a href="http://www.liverpool.gov.uk/budget" target="_blank">www.liverpool.gov.uk/budg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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