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불합리한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개혁 추진 (런던市)
- 런던市는 국가 정책과 연계해 불합리한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개혁을 최근 추진하고 있음. 이는 세입자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과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여건에 대한 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이를 위해 市 주택도시재생위원회는 현재 런던 내 85만 세대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임. 현재 런던 내 4개 주택 중 하나는 민간 임대주택이며, 민간 임대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현재 런던 내 민간주택은 이전에 공영 임대주택에 거주했던 저소득층, 무주택자, 저임금 가정, 사회적 빈곤층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주택보조금의 형태로 매년 4억 파운드(약 7250억 원)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동시에 민간 임대주택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어려움이 더욱더 커지고 있음.</li><li>
이를 해결하기 위해 市 주택도시재생위원회는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경제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민간 임대주택이 안전하고 더 나은 생활표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市가 검토하는 사항은 ① 런던 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특징, ②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한과 책임, 주택의 질, 주택표준, 경제성에 대한 다른 주택시장과의 비교 분석, ③ 서민형 임대시장을 조성·확보하고 양질의 주택상태, 서민형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확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④ 중앙정부, 런던市, 런던 내 자치구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개혁을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 등임. 이번 조사 및 검토 과정은 특히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예정임. </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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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london.gov.uk/private-rented-sector" target="_blank">www.london.gov.uk/private-rented-sect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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